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한 소회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한 소회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6.09.29 00:00
  • 호수 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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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란 기자

지난한주 서천군청이 많이 분주했다. 공무원들을 가장 긴장시키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행정자치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청사 내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2004년도 군청 기자실폐쇄에서 엉뚱하게 기자실을 사용하지도 않던 기자가 공노조의 주적(主敵)이 됐던 억울했던 시간도 떠올랐다.

별 하는 일 없는 관변단체들에게까지 돈을 주며 사무실을 쓰도록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군청 밖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무실을 얻어주고 운영비를 주는 현실과 비교도 된다.

공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의 문책,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협박, 대한민국 참 치졸하다. 기업으로 치면 사내노사문제를 일반주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한다는 것이 아닌가. 결국 “너희 때문이야”라고 공노조에 대한 주민불신, 곧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정부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과정에서 총대를 멨던 총무과장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라는 말과, 동료들을 향해 폭언을 하며 저항했던 노조간부, 노조원이면서 노조사무실 폐쇄에 동참한 공무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건지 찹찹했다.

공무원노조 출범 5년 동안 불법노조라며 단 한번도 진지한 대화를 갖지 않은 행정자치부와 눈치 살피며 노조에게 사무실을 내주었던 ‘표장사’ 자치단체장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이없을 뿐이다. 사무실을 내줄 땐 불법노조인 줄 몰라서 내줬단 말인가. 내친김에 한마디 더해보자, 서천군이 언제 교부세 몇 푼에 벌벌 떨었던가, 곧 죽어도 생색내는 데는 예산 펑펑 써댔지 않은가, 그렇다면 부군수 자리 빼앗기는 것이 무서워서 복종을?

또 행정부를 감시할 입법기관 국회와 지방의회는 대체 허수아비란 말인가. 아니다 싶으면 시정을 요구하던지, 옳다 싶으면 공무원도 주민이니 합법화의 길을 찾아 중매쟁이가 되던지 해야 할 것이다.

그 자리, 그 표가 무엇인데 눈치만 살피고 있다. 동네 잔치자리에는 잘도 찾아다니는 의원나리들은 지역의 분쟁의 자리에는 가지 않는다. 혹여 불씨라도 튈까 겁나는 것인지, 그게 책임 있는 주민대표기관의 할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차 짐승이 아니고서야 말이 통하지 않을 일이 없는데 위정자들은 왜 ‘대화’라는 기막힌 도구 사용을 두려워하는지 모를 일이다.

요즘 현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일은 ‘갈등조장’ 뿐 아닌가. 핵폐기장 같은 개발명목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 교원평가제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갈등, 공무원노조 합·불법 논쟁 속에 공직사회 갈등, 또 공직사회와 대 주민갈등……. 이런 갈등을 풀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조금이라도 강한 쪽일 것이다.

공노조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조금 잘 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면 되는 일이지 아주 뿌리를 뽐아 내는 일은 국민들의 또 하나의 희망을 꺾는 일이다. 공직사회 부패척결은 절대 내부환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면 세상도 연쇄적으로 깨끗해진다.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의 시대적 사명을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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