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산단 특보]
정부대안 … 1조7,959억원 투자 100만평 부지 인구 3만 규모 생태도시 건설
[장항산단 특보]
정부대안 … 1조7,959억원 투자 100만평 부지 인구 3만 규모 생태도시 건설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7.02.16 00:00
  • 호수 35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수, 23일 기자회견 “대안 군민에게 알릴 필요 못 느껴”
명확한 입장과 평가 없이 ‘무조건 거부’ 이해할 수 없어

환경부가 22일 오전 11시, 장항국가산업단지 정부대안에 대해 나소열 군수와 김경제 장항산단즉시착공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9명의 서천군관계자에게 첫 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는 21일, 국무조정실을 방문했던 나 군수가 “정부 안에 대해 내일 방문하겠으니 설명해 달라”는 요청으로 급하게 이뤄졌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뉴스서천이 입수한 관계부처 합동(환경부, 해수부, 건교부) 정부대안(안) ‘어메니티 서천 2020 Project’는 ‘아시아의 미래 생태 및 해양 연구·교육·관광·벤처의 허브’와 ‘미래생태연구·교육·관광 기능을 산업화 하고, 이를 지원하는 Eco-City(생태도시) 조성’이 큰 틀이다.구체적인 사업으로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 건립, Eco 벤처단지(친환경 벤처단지), 복합생태·관광 휴양단지 등의 조성으로 하는 생태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국립생태원은 세계적인 생태·연구·교육 시설로 30만평의 부지에 예산 3,000억원(부지비 300억 별도)을 환경부가 우선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입주 시설로는 생물자원 보전과, 전시관, 연구·분석관 및 체험시설이 포함됐다. 해양생태자원관은 10만평 부지에 해양수산부 우선 투자 1,000억원(부지비 별도)으로 해양생물자원 보존·전시 시스템과 체험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을 연계해 민간투자로 50만평 규모의 Eco-Venture 단지와 관광단지 50만평을 각각 유치해, 궁극적으로 100만평에 인구 3만명의 21세기 지식 기반형 기업도시 생태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정부안은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한 민간기업과 서천군이 공동추진토록 하며 지역균형개발법상 특정지구 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안이다. 투자계획은 1차 정부투자 부분에서 환경부 3,000억원, 해수부 2,359억원, 건교부 1,500억원 등 6,859억원과 2차 민간투자 1조1,100억원으로 총 1조7,959억원 규모이다.-Eco-Venture단지 조성 종합계획안 구상도- -국립생태원 구상도-
정부대안 “군민은 알 필요 없다” 기자회견환경부, ‘서천군민과 대화해 해답 찾게 해 달라’ 이 같은 정부안을 놓고 23일 오전 10시, 나소열 군수가 서천군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경제 비대위 위원장과 오혁성 상임대표가 동석했다. 나 군수는 사전 배포된 ‘장항산단 관련 환경부의 대안제시와 관련한 서천군의 입장’ 문건을 읽어내려 갔다.문건에 따르면 22일 환경부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비대위, 언론인 등 30명이 환경부를 방문해 대안 설명을 청취하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은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결과도 나오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이며,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추진하겠다는 에코벤처단지와 에코시티 등은 신뢰성 여부척도가 될 수 있는 기업, 위치 및 토지매입방안, 추진일정, 제도적 안전장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단지 사업을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환경부장관의 입장만 표명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규정짓고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모기자의 “구체적이지 않아서 수용을 못하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수용을 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는 말에 나 군수는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정부가 2월 28일까지 군민들이 수용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해갔다. 이에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따져 묻자, “군민들의 논의 구조에 달렸다”며 대안 수용의 여지를 남겨놓았다.그러나 김경제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후 대안이란 것을 접었다”며 군수와 다른 입장을 보여, 서로 입장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 군수가 답변을 자처 “어제 대안에 대한 군민 대표들의 1차적인 입장 표명이며, 대안이 그 만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며 수습했다.군민들의 뜻을 알려면 대안이 군민들 앞에 제시돼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군민들이 알 필요도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하며 “군민들을 현혹시키는 정부의 대안을 굳이 군민들에게 알려 민심이 갈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대안이 급하게는 준비 됐지만, 많은 직원들이 밤새워 가며 마련한 것으로 환경부 역사상 없던 일이다”며 “대안이 전부가 아니며 일단 정부안을 보고 협의해 나가자는 뜻에서 마련된 설명회였다”고 설명했다. 또 “22일, 환경부가 서천군민과 대안을 놓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서천군이 거절했다”며 “일단 우리 안은 이러니 서천군민들의 뜻이 어떠냐는 뜻이었는데 지나치게 거부하며 논의구조조차 갖지 않는 것은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매듭짓고 나야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일인데 현 단계에서 토지매입계획까지 완벽하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산단만을 고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비대위의 대안 비교분석 표-

군수, 군민의 알권리 막지 말아야

서천군의 이 같은 반응은 대안 설명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장항산단 안과 정부 안에 대한 ‘객관적 비교 철자’가 생략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군수는 말끝마다 ‘군민의 뜻’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안에 대해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진정 군민의 뜻을 따라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라면 정부안에 대해서도 군민들에게 알리고 군민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수는 “군민들을 현혹시킬 정부안”이라면서 군민들이 정부안을 접하는 것 조차 차단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군수가 이처럼 편향된 입장을 취하며 군민들을 혼란케 한 일은 어제오늘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그동안 장항산단 착공을 촉구하는 집단행동과 서명작업은 모두 군의 막대한 권력과 조직에 의해 이끌려 왔다는 것도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대안에 대해 군민들의 눈을 가리고, 객관적인 비교분석 없이 군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22일 환경부의 대안 설명자리에 각 언론사에 연락해 임대한 차량 1대로 동행했으나 장항산단 착공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보여 온 뉴스서천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군수의 처사는 자칫 여론을 조작한다는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서천군은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와 정보를 열어 놓고 군민들이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항산단 관련 환경부의 대안제시와 관련한 서천군의 입장」전문

    우리군에서는 2007. 2. 22일 환경부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장항산단 착공 대정부투쟁비상대책위원회, 언론인 등 30여명의 대표단이 환경부를 방문 장항산단과 관련한 환경부의 대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실시 하였다. 환경부의 대안은 일명 「 에메니티 서천 2020 프로젝트 」라는 제목하에 담겨진 내용으로 
- 정부에서 3,400억 규모의 국립생태원(환경부)과 1,000억 규모의 해양생태자원관(해양수산부)을 건립하고
- 이를 토대로 에코벤처단지와 에코시티등을 기업도시 형태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추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은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도 나오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이며,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추진 하겠다는 에코벤처단지와 에코시티등은 신뢰성 여부에 척도가 될 수 있는 기업, 위치 및 토지매입방안, 추진일정, 제도적인 안전장치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단지사업을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환경부장관의 입장만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정부에서는 서천군민들이 수용할수 없는 대안을 빌미로 기존에 계획된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또다시 지연시키지 말고 즉시 착공하기를 강력히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7.    2.    23
서 천 군 수  나  소  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천이성 2007-02-24 09:21:45
서천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지 않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을 몇몇의 아첨꾼들과 어울어져 독선적인 판단으로 군민과 지역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서천군수는 더 이상 우리군의 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자라 함은 자기 개인의 생각과 욕심보다 군민과 지역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의 서천군수는 그 안목이 삼척동자만도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군민들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논리와 합리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서천군수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서천군수는 이러한 군민들의 열망에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서천군의 경제와 군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천군수의 퇴진에 한 목소리를 내어 군수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개 2007-02-23 19:05:42
주민을 또속여..바다가서 고기나 잡고살어라

철이없다 2007-02-23 18:39:34
서천군수 장항 비상대책위원회 죽을 맛이겠지요.
처음 단추 잘못끼고 자기들 자존심 붙잡고 몸부림 치는 거지.
서천군민들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네.
서천군이 지금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사건과 같이 군수 관변단체 들과
똑같은 모양 이지요.
나는 해수부나 환경부의 대안을 받아 드림니다.
서천군은 자신이 없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