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예산처·건교부·해수부·환경부 직접설명 나서 6월 8일 정부와 서천군민대표 양해각서 체결 예정
정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은 예상보다 길었다. 첫 질의자인 송선규 충남도의회 부의장(서천1, 한나라당)은
국립생태원 계획이 당초 환경부안보다 축소된 이유, 장항산단에 투자한 토지공사의 결손 해결책, 집권정부 바뀌면 ‘보령 신항’ 꼴 되는 것 아닌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향방, 88년 건설부장관이 약속했고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장항산단도 안 됐는데 실행 가능한가, 평당 건설비용이 140만원으로 타
공단과 경쟁되겠는가에 대해 물었다.
노박래 전 충남도청 공보관은 “장항산단이 18년을 끌어온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라며 “분양가가
높은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따졌다. 이어 추진방법에서 시한을 정해 놓고 안 받으면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는 밀어붙이기 식은 “정도가
아니다”며 차분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황대근 서천군기독교연합회장은 정부대안의 고용창출과 인구유입효과를 제시해 줄 것과,
주택문제·교육문제도 함께 풀어가 줄 것을 주문했다.
어렵게 질의 기회를 얻은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연구관은 “정부의
신뢰도 검증, 장항산단과 정부대안의 지역발전 기여도 분석, 계획변경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전제 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업의 전제 조건인
‘검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질의자인 김경제 비대위장은 “장항주민들의 주민설명회 참여를 막기 위해 이틀 전부터 군청
실·과장이 장항에 상주했다”며 “군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라면 원안도 대안도 다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주민 홍보
이후 설명회를 다시 갖자”고 제안했다.
이외 대부분은 “그림은 좋은데 정권 바뀌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등 정부의 신뢰성에 관한
질의였다. 또 “구체적으로 확답하라, 5개부서 장관이 서명해야 한다” 는 등의 요구가 많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이 같은 주민들의 질의와 반응에 대해 신철식 차장이 “이해한다”며 “장관들의 서명 받아내겠다”는 등 정부관계자들
모두 애써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당장 확신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의 추진과정을 보면 알 것이다”며
“정부대안을 받고 안 받고는 서천군민들의 의지에 달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 지사, “법적 최종 책임자는 도지사”
▲ 이완구 지사는 1988년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충남도지사에게 보낸 군장산업단지 조성 협조 공문을 내보이며 ‘법적 최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사진/백채구 기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한 이 지사는 ‘서천발전 특별법안’을 정부가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 지사는 첫머리 마지막
갈무리에서 노기 띤 목소리로 산업단지 조성 여부의 “법적 최종 책임자는 도지사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사업을 계획하고 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협의해야하는데 그런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서천군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끝까지 설명회를
경청하고 막판 소란이 일자 “서천군민의 품위를 지켜달라”며 마무리 발언에서 “민의와 여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명
듣고 보니 정부가 많은 준비를 했다. 정부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자는 지사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이후
“주민들이 못 믿으니, 정부가 ‘서천발전 특별법’을 발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한 류근찬
국회의원(보령·서천, 국민중심당)은 “오늘 설명회가 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말 하러 나와서
이렇게 착찹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각계인사들과 군민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간의 한풀이를 대충은 한 것
같다”는 신철식 차장의 말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