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업관련 전무후무한 정부와 지자체 협약식

내륙산단 올 개발계획 수립 2012년 완공
국립생태원·해양자원관 내년 착공 20011년 완공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천군청 제공> 정부와 서천군은 8일 오후 3시 서울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관련 공동협약’을 가졌다. 이 협약서에는 정부 측에서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박해상 농림부 차관, 이규용 환경부 차관,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 이 은 해양수산부 차관,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이, 서천군에서는 나소열 군수와 이상만 군의회 의장이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5분가량 참석, 인사말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보게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간의 보기 힘든 협약체결이라는 데서 언론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서천에서는 군관계자와 군의원 전원, 또 문수곤 이장협의회, 이남구 노인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인사말에서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며 “(5월) 17일 서천군이 정부안을 수용, 31일 설명회를 갖고,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처 18년 끌어온 산업단지를 대화와 한발 양보함으로 이뤄낸, 지역과 국가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부부처 협의, 각 정당에 보고 협의 된 것으로 이 사업이 어느 한 정부의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늘을 계기로 정말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가 나타날 것이다”며 “국가와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출발했으므로 차질 없도록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국조실장은 “과정에서 주민·군·정부가 어려움과 불신이 있었지만 극복했다”고 “국조실이 앞장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때로는 해결을 위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이런 협약은 모범적인 발전사례로 개발과 보존의 공존, 정부와 지자체의 상호보완 하는 성과로 세계적으로도 앞선 유일무일 한 상태환경, 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의 퇴장 후 있은 협약체결에서는 2부의 협약서에 정부와 서천군의 대표들이 서명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서 전문 참조- 이어 국조실장의 “국가발전과 서천발전을 위하여”라는 건배제의와, 나소열 군수의 “서천발전과 국가의 신의를 위하여”라는 건배제의가 있었다. 나 군수의 “국가의 신의를 위하여”라는 뜻밖의 말에 취재단 등이 순간 술렁이기도 했다. 협약서 교환 후 간단한 다과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간의 회포를 풀었으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늦은 7시 무렵 나 군수 등을 태운 버스가 서천 모 식당 만찬장에 도착했다. 현장에는 서천군 실·과장 및 각 읍·면장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다. 이날 만찬장 분위기는 18년 끌어온 장항산단이 효과가 기대되는 정부의 대안사업으로 마무리되고, 정부와 협약까지 체결했다는 데서 축제분위기였다. ▲ 협약서 교환 후 가진 기념촬영 .왼쪽부터 이 은 해수부 차관, 이규용 환경부 차관, 박해상 농림부 차관, 임상규 국조실장, 나소열 군수, 이상만 서천군의회 의장,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 이춘희 건교부 차관<사진/서천군청 제공>

주민화합과 충남도 이해가 과제

이로써 장항산단사업 계획은 역사 속에 묻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협약이 충남도를 배제한 서천군과 정부의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완구 지사의 반응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관련 인사들이 모임으로 보이는 ‘충남 희망포럼(공동대표 고광성·최교진·장한수, 운영위원장 박병남)’이 성명서를 통해 이완구 도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 충남 지역에 참여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정략화시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완구 지사는 답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 하지 말고 강한 지사가 아닌 강한 충남을 만들어가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천군에서 초청해 이날 자리를 함께한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장항산단 대안의 주역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장항산단 착공 대정부 투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제)’와 ‘장항갯벌살리기 서천군민 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배제되고 관변단체의주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승자로써 포용의 자세를 취해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주민분열을 개인의 영달이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인사들의 행동 자제도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화합과 충남도와의 관계 회복 등 등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 관련 공동협약서 -전문

국무조정실,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와 서천군, 서천군의회는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대신 갯벌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및 내륙산업단지를 대안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하나. 환경부는 서천군에 약 30만평 규모의 국립생태원을 조성하되, 2008년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서천군에 약 10만평 규모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조성하되, 2008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연안정비사업, 장항항 시설 확충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하나. 건설교통부는 서천군 육지부에 80만평 이상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되, 토지공사가 2007년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10년 착공하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협조하여 내륙산업단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장항국가산업 단지의 지정해제는 내륙산업단지의 지정고시와 동시에 한다.

하나. 기획예산처는 대안사업을 위한 비용이 2008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륙산업단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농림부는 정부대안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전용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하나. 서천군은 부지선정, 용지보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하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무조정실,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 본부장급이 참여하는 서천발전TF(팀장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정부대안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논의한다.

2007. 6. 8.

국무조정실장    임 상 규 (인)                서천군수 나소열 (인)
농림부차관      박 해 상 (인)         서 천군의회의장 이상만 (인)
환경부차관      이 규 용 (인)
건설교통부차관 이 춘 희 (인)
해양수산부차관 이    은 (인)

공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