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보완 통해 근본 취지 살려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가 업무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외면, 모든 직원에게 균등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성과상여금은 시·군별로 차이는 있으나 각 실과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직급별 최상위 10%(S등급), 20%(A등급), 40%(B등급)까지 성과급을 차등지급 하고 하위 30%에게는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천군은 지난해 서류상으로는 등급별 차등지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정력의 계량화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균등 배분했다.
이처럼 성과급제가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는 것은 각 부서별 업무성격이 다른데다 공무원들의 행정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 이를 수치로 계량화해 점수를 매기는 것은 공무원들간 불협화음이나 이질감 조성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
군 역시 성과급제 실시를 위해 세부평가 방법 논의 등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지만 결국 균등배분의 궁여지책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는 "업무 효율의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가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유명무실화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김모씨는 "성과급제의 기본 취지는 좋으나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다"며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소지가 많다"고 전했다.
공직협 관계자는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수행도를 계량화해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직원 개개인에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많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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