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지지부진’
국비 확보 ‘지지부진’
  • 윤승갑
  • 승인 2002.07.18 00:00
  • 호수 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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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비 2백6억… 확보노력 부족해 무더기 탈락 우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돼 국비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해야할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도 극히 저조, 군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무사안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군도 확·포장 사업 25억8천만원, 농어촌도로개설 22억3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9천만원, 지역개발사업 29억1천만원 등 총 1백2억여원의 지방양여금을 확보해 군 현안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서천∼보령간 국도 확·포장,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관로공사, 장애인복지관건립, 마서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2백6억여원의 지방양여금이 군 현안사업으로 투입돼야할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추진될 계속사업에 필요한 지방양여금 1백2억원 전액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과 활동이 지지부진한가 하면 내년도 신규사업 상당수도 정부부처 예산심사 전단계인 소관부처 심사에서부터 무더기 탈락될 우려가 일고 있다.
또한 국비보조 예산이 필요한 내년도 군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11월중 확정되는 예산처 양여금사업 심사를 통해 예산이 반영돼야 할 상황으로 특단의 예산확보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내년도 군 현안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이 각 부처에 요구한 내년도 신규사업이 부처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채 예산반영에서 줄줄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의 치밀한 준비와 논리가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수를 비롯 각 실·과·소별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예산확보에 문제점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다각적인 예산대책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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