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 겉돈다
공무원 성과급제 겉돈다
  • 김정기
  • 승인 2002.07.18 00:00
  • 호수 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등지급 외면, 직원간 나눠먹기식 전락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가 업무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외면, 모든 직원에게 균등 배분된 것으로 알려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성과상여금은 시·군별로 차이는 있으나 각 실과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직급별 최상위 10%(S등급), 20%(A등급), 40%(B등급)까지 성과급을 차등지급 하고 하위 30%에게는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해 12월 2억9천2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행정력의 계량화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모두 균등 분배했다.
이처럼 성과급제가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겉돌고 있는 것은 부서별 업무성격이 각기 다른데다 공무원들의 행정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 이를 수치로 계량화해 점수를 매기는 것은 공무원들간 불협화음이나 이질감 조성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 역시 성과급제 실시를 위해 세부평가 방법 논의 등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지만 결국 균등분배의 궁여지책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는 “업무 효율의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가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유명무실화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