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공환경산업노조 서천군지부 노-정 협의회

서천군이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연간 4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서천군지부 노정협의회에서 서천군지부는 “서천군에서 주장하는 생활쓰레기의 민간위탁 처리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경비 4억원이 지출돼 서천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정협의회에서 공공환경산업노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노무관리비 1억1,467만 3220원 △사업자 이윤 2억3,313만149원 △간접노무비 5,384만7,124원 등 연간 4억165만493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서천군에서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채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낙찰된 업체에 보증을 서 준 후 수탁업체의 직원 신분으로 가장해 고액의 임금을 받아 위탁기간 동안 예산을 나눠먹은 후 위탁기간이 끝나면 각각 분리되어 다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과 나눠먹기를 하고 있어 경쟁입찰의 취지는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환경노조는 “서천군의 경우 수탁업체의 대표는 월급여 930만원이며 계약보증인 겸 직원으로 위탁업체에 취업한 경쟁업체 대표의 월급은 6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환경미화원의 월급 가이드 라인은 월평균 300여만원이다. 그러나 서천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ㅅ환경’은 현재 의무고용인원 46명중 10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계약 체결시 월급을 100~150여만원으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중간착취를 하고 있다고 공공환경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수탁업체인 ‘ㅅ환경’은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인 05:00~09:00 시간대를 임의로 06:00~12:00으로 조정하여 야간근무수당 지급을 회피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근무시간 변경을 지키지 않는 직원을 정직시키는 등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회사측의 행태를 두고 공공환경산업노조는 “서천군이 두둔하지 않는 한 사측에서 도저히 그렇게 나올 수 없다”며 군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위탁 중단과 직영운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조측의 요구에 안재수 환경과장은 사측에게 시정을 요구할 것이며 직접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