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후보별 농업·민생 관련 공약 뜯어보기
주요 후보별 농업·민생 관련 공약 뜯어보기
  • 허정균 기자
  • 승인 2007.12.14 00:00
  • 호수 3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풍성한 공약 ‘잔치’… 실천 가능할까

17대 대통령 선거일이 닷새 남았다.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국민들을 향해 수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막판 표심 잡기에 열심이다. 각 대선 후보의 홈페이지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나타난 주요 후보들의 농업·민생 관련 공약을 정리했다. <편집자> 기호1 정 동 영대통합민주신당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정동영 후보는 최근 13년 전 550만명이던 농업인구가 200만 명으로 줄었다며 이는 농가부채(50%), 자식 교육(30%), 열악한 문화와 의료(20%) 때문이라며 ‘농업경영회생특별법’을 제정해 농민의 농업포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FTA를 돌이킬 수 없다면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위기를 넘겨야 한다”며 다국적 유통회사들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을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고 저온유통망을 구축해 우리농산물을 해외에 고가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 관련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려 농업이 효자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176개 농어촌 시군의 우수 공립고등학교를 적극 육성해 농촌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강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을 동반한 6%성장으로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와,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8만개의 일자리를 합쳐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제시했다.


기호2 이 명 박한나라당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여년간 100조 가까운 돈이 농업에 투입됐는데도 농가당 평균 900만원의 부채가 2700만원으로 3배나 뛰었다고 말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FTA는 피할 수 없는 기로이며 농업을 1차가 아닌 2차산업의 개념으로 가져가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농민이 초고령화 됐으나 과학영농과 2차 식품산업화하면 60대도 청년 같이 농사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150여개의 공립학교를 정부가 지원해 농촌에 있어도 도시와 같은 조건이 되도록 할 것이며 없는 사람에게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글로벌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기호3 권 영 길민주노동당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길 후보는 한국 농업은 숨통이 끊어질 기로에 놓여있으며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FTA가 체결되면 과수, 밭작물, 축산 등 농업의 씨가 마른다며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혀왔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농업과 농민에 있다며 국가가 월급주는 농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00만명의 월급 농민을 확보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국가 정책에 따라 빚진 농민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북한 동포에 400만석 식량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길 후보는 부자가 잘사는 경제에서 서민이 행복한 경제로 전환하겠다며 소득 불평등을 연 9%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하위 80% 서민가계의 소득이 월100만원 더 늘어나도록 하겠으며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400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농업·자영업·중소기업 등 300만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환경파괴, 거품경제를 유발하는 토건경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서민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호4 이 인 제민주당 ◆ 민주당 이인제 후보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변방산업이 아닌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이끌어 농업 강국의 비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론과 현장능력을 겸비한 농민단체 지도자를 농정 최고의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짓기 전에는 비준이 돼서는 안되며 반드시 농민 지도자, 단체와 함께 투융자 계획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확정지은 뒤 비준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WTO 이후 135조 이상의 예산이 농업 구조조정 비용으로 투입됐지만 잘못된 농정으로 인해 부채만 늘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신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연간 60만개 창출하여 청년실업 해소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기호6 문 국 현창조한국당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문국현 후보는 농촌과 농업의 재창조를 위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 상생·순환할 수 있는 공동체 설립 등의 3가지 새로운 농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FTA에 대해서는 현정부의 방식대로 추진되면 농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며 차기 정부와 국회로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촌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과 휴양, 관광, 전통 계승 등의 면에서 복합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자연과 문화공간이 살아나며, 복지와 의료가 제공되는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농촌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도시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민들은 고향세, 농촌환경세를 걷어 농촌에 보내는 제도를 추진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률 63.8%, 청년실업률 8%, 200만 청년실업자, 850 만 비정규직과 650만 자영업자가 좌절하고 있는 현재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대통령이 “일자리창출전략회의” 매달 주재하며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호12 이 회 창무소속 ◆ 무소속 이회창 후보 이회창 후보는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 “기업하고 싶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집권 1년 이내에 모두 철폐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핵심 첨단과학기술 집중육성, 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IT, BT 등 8T 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의 공약에서는 교사주도의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겠으며 교육복지를 확충하여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일자리와 봉사활동 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개발, 노인들의 자원봉사 지원 유도,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대민 및 단순 서비스 업무 노인 고용, 고령친화 여가산업 개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의료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 기호7 정 근 모참주인연합
▲ 기호8 허 경 영경제공화당 ▲ 기호9 전 관새시대참사람연합













▲ 기호10 금 민한국사회당 ▲ 기호11 이 수 성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
◆ 기타 후보들

참민주연합의 정근모 후보는 국내외 800만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제공화당의 허경영 후보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70만원의 건국수당지급, 결혼시 남녀 각 5,000만원 국가에서 지원, 출산시 양육비 지원 3,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새시대참사람연합의 전관 후보는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축소, 청와대 인원 1/3로 축소, 법인(기업)의 정치헌금 금지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사회당의 금민 후보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의 이수성 후보는 망국적인 분열주의, 대결주의, 패거리주의는 ‘과거로, 안으로’에 치중했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밖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