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경영수익사업 타지역 비해 저조 관광사업 연계된 다양한 사업 추진 바람직 단체장 치적사업 전락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 사업전담부서 설치·공무원 주인의식이 큰 관건 철저한 시장조사 필요, 공익성·수익성 조화시켜야 민선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치단체들은 새로운 변화의 거센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자치의 성숙과 더불어 주민의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지방화, 개방화의 가속으로 인해 자자체들은 더 이상 지역내의 독립된 지위에 안주할 수 없게 됐고 개인이든 사회든 무한 경쟁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는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에 당면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전국 2백28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모두 8백66건이며 총투자비 2천1백55억원, 총수익 5천3백7억원, 순이익 3천1백52억원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이 지방재정 전체에 대한 기여도는 미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경영수익사업의 결과로 지방재정 확충외에도 고용기회창출, 환경개선 효과 등의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다. 이의 흐름에서 이번호에는 경영수익 사업의 필요성과 이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제시할까 한다. <편집자 주> 경영수익사업의 개념과 서천군의 가능성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기업경영방식을 채택하여 민간 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극대화와 비용극소화를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활동으로 지방세외 수입의 한 형태다. 이같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서천군의 마인드는 사실 전국의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내용이나 금액에서 볼 때 이렇다 할 추진 실적이 거의 미약한 상태다. 지난달 10일∼12일 경북 안동시에서 국학진흥원에서 개최된 2002년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에서 충남지역 대표로 그나마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1년생 화초를 심어 인력과 경비 절약을 위해 제안한 ‘저비용 가로화단 조성용 화목류 생산’으로 참가했으나 전국의 지자체의 실정을 보면 규모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게 현실이다. 현재 서천군에서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으로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한산모시관·동백정에 이어 장비를 구입해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의 건강검진사업 등이다. 지난해 서천군은 모시관 관람료로 3천만원, 부사간척지 벼 시범재배 8천만원, 보건소 성인병검진과 구강보건사업 6천5백만원, 동백나무숲 4천만원을 포함해 2억1천5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전국 경영수익사업 평균 14억원에도 크게 못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부사방조제의 시범포 운영은 올해부터 중단, 서천군의 경영수익은 보다 위축될 전망으로 이번 여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해양박물관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사업이나 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서천군의 실정에선 관광사업과 연계된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새·한산모시 등을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해 이를 판매하거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 기능성을 부각시킨 모시 전문 의류상품 개발, 군 관광벨트 셔틀버스 운행, 군에서 직접 브랜드를 관리하고 생산한 서천쌀 판매, 특화시장과 관련된 서천군직영 농수산물센터 등 경영수익사업의 전담반 운영으로 청양의 칠갑산맑은물보다 보령의 머드제품보다 얼마든지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이끌어 낼수 있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경영수익사업 이런 점은 고려돼야 경영수익사업은 장점은 무엇보다 지역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시킬수 있으며 지방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의 민간 경제가 취약하여 민간 기업에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 취약한 지역 경제의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중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체계적인 운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이름과 홍보로 치장하여 겉보기만 요란한 사업들이 많다. 치밀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중도에 포기하지도 계속 추진하지도 못해 갈등하는 경우와 시행후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들도 있다. 과거 서천군도 사계절썰매장에 제 3섹터 방식으로 참여했다가 민간에게 완전 위탁한 경우도 위의 사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같은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선정시 주민들의 수준 및 요구에 부합되고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많으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업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 또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실패의 경우 책임소재의 불명확, 돌출민원에 대한 대비 소홀, 충분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현실성 결여, 투자재원 및 전문인력 부족과 경영능력 부족, 관련제도 및 법규의 비합리성, 위험부담에 따른 소극적인 추진, 단기적인 수익확보에만 치중, 환경 훼손 및 고갈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은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자기중심적 실적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서천군도 마찬가지 상황이나 전국의 2백32개 지자체는 자체수익만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구조가 취약하고 오히려 많은 부채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확충 아이디어 개발과 새로운 세원 개발, 외부기업 유치, 지역특산품과 주력 상품 판매를 위한 국내외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선거전략용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자치단체장의 치적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구조조정 결과 남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활용되는 등 단체장 개인의 의지에 좌지우지되는 오류를 범해 왔다. 전담부서 신설 필요 경영수입사업을 추진시 가장 걸림돌은 공직사회의 전문조직 결여다. 서천군 역시 마찬가지이나 대부분 지자체들은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기획부서에서 주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전적으로 경영수익 사업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전담조직을 가동해야 하지만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기존의 인력으로 추가적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추진을 기피하려 하고 이 것이 오늘 서천의 현 주소이다. 또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있는 전문인력도 턱 없이 부족해 기존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보니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영개선 능력은 떨어지며 경영평가 및 경영기법 미흡에 따른 신규사업의 발굴이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 이는 공무원들이 경영수익사업을 단지 자치단체가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다음 인사 이동때까지만 수행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데서도 비롯된다. 이같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한보다도 책임이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사기업에서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능률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제는 유명무실하여 그 존재 의미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지자체는 지역을 발전시킴에 있어 필요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경영능력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부분에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이나 경영사업 활동의 추진을 지방행정을 경영화로 이끄는 길이며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하고 선심성, 홍보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진 모르지만 지역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끼칠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르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경영사업 추진 관련 인력 개발이 필요하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진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듯 공무원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현재는 제대로 된 조직이 없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챙기는 사람이 없다. 효율적인 경영수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 설치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잡힌 조화가 관건 경영수익사업의 성패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와 균형여하에 달려 있다. 특히 공익성을 우선하여 수익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해 연도에 수익을 내야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보다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을 신중히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경영인의 안목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주먹구구식의 경영관행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세금으로 막더라도 그 출혈은 끝이 없을 것이며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파산 위험이 없다는 보장도 없다. 경영수익사업은 그 특성상 융통상과 탄력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전통적인 관료적 사고와 경직적인 조직체계에서 벗어나 서천의 특성을 살린 경영 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길 기대하는 바이다. 서천의 내일은 움직이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