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란의 맛없는 시사요리
공금란의 맛없는 시사요리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8.08.11 17:46
  • 호수 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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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이 범법자 비호(庇護)?

하나. 보험공단이 범법자 비호(庇護)?

감사원이 5월에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실태’를 보면 약값 산정부터 국민들에게 부당한 요소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 약제비는 8조 4,041억원, 일인당 17만4,500원, 65세 이상은 52만7,000원 꼴.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본인부담 진료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르신이 많은 서천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큽니다.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의료계의 편법행위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진료나 처방, 보험공단에 의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서천에서도 진료행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청구 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의원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랍니다. 해당 병·의원의 명예를 고려해서랍니다. 편법으로 부당하게 수익을 올리는 병·의원의 명예는 중요하고 그 비용을 보험료인상으로 고스란히 부담하는 국민들의 권리는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국민건강보럼공단 보령서천지사 정재정 지사장님, 사석에서 한 약속이라도 언론사 대표와 한 약속이니 이번에는 공개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둘. 언론의 중립

한마디로 언론의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언론사마다 창간정신에 입각해 편집방향을 고수하는 것도 그 언론사의 방침이지 제3자가 볼 땐 진보 쪽, 보수 쪽으로 평가되니까요. 또 언론사의 의지와는 무관한 경우도 있지요. KBS 정연주 사장처럼 권력의 퇴진압력을 받지 않으려거나, 관공서나 대기업의 광고를 수주하려면 언론도 알아서 기어야 하니까요.

손바닥만 한 서천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대상에 대해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면 갈채를 보내다가도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당장에 절독하고 광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뉴스서천도 예외는 아니지요. 얼마 전 주주 중 한분이 투자당시 얼마였는데 돌려 달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뉴스서천은 소액시민주로 창립됐지요. 주식, 상장도 안했지만 1999년 당시 주당 만원이었는데 그동안 재산잠식 상태였으니 재평가하면 글쎄요? 아마 대한민국에 돌려 줄 능력 있는 신문사 없을걸요. 정직한 기사가 정이나 못 마땅해 등을 돌린다한들 모두가 인정하는 중립은 아니더라도 창간정신에 입각한 정론직필을 고수해야겠지요?

 

셋. 사랑하면 다 보인다니까~

서천초등학교 앞, 군청 통에 차들이 엉켜 있습니다. 경찰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분명 주정차가 금지된 곳인데 교통안전 캠페인 현수막 걸지나 말지.

며칠 전부터 전 중앙주차장 앞 신호등 앞을 지날 때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신호등 밑에는 쓰레기봉투가 탈색될 정도로 오래된 쓰레기와 버려진 가구가 쌓여있습니다.

오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특화시장 쪽으로는 4차선이라 두 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합니다. 언제나 2차로는 커다란 택배차가 차지하고 있는 통에. 가뜩이나 분주하고 밀리는 출근길, 그 차량 때문에 언제나 한번 받을 신호를 두 번, 세 번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내 눈에만 보이는지, 군수님은 읍내 지날 때 새카만 차에서 내려본 일이 없으시다 하고, 다른 공직자들은 공무원 시험 치느라 ‘빡세게’ 공부하시느라 시력들이 나빠지셨나요? 서천군민들을 사랑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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