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금강 등 4대강 정비사업은 분명 대운하 사업과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운하가 절대 아니라는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셈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충남의 경우 금강이 10년 동안 홍수와 상습침수 피해를 입은 게 1조 2000억 원이며 이를 복구하는데 1조 9000억 원 등 모두 3조 1000억 원이 들어갔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금강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홍수 피해를 내세운 것이다.
과연 4대강인 국가하천 금강 본류가 범람하여 홍수가 그렇게 많이 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4대 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홍수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한다.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 중에서 홍수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 7곳이 모두 강원도에 있었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보고도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천정비 예산의 불균형적인 배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 동안 홍수피해는 주로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 배정액은 국가 하천 정비 예산만큼 충분히 배분되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완구 지사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지난 2일 정부에 6조 938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천생태계 복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막연히 1930년대 미국의 뉴딜 흉내를 내면서 우리도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을 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지금은 1930년대처럼 곡괭이나 삽으로 건설공사를 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21세기이고 포크레인으로 토목공사를 하는 시대이다.
정부가 10억원을 건설투자에 지출하면 그것은 7~8명의 고용을 유발할 뿐이라 한다.
반대로 10억원을 복지재정으로 지출하여 그것이 도소매업 매출을 10억원 증가시킬 경우 고용을 35명이나 증가시키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막무가내식 건설투자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되면 1990년대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처럼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완구 지사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슈퍼제방’은 강과 뭍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생태계 파괴사업이다.
4대강 정비사업에는 또한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슈퍼제방’과 준설사업은 운하 건설의 핵심사업이다. 이로 보아 4대강 정비사업은 4대강의 물길만 연결하면 운하가 되는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민자를 유치하여 국민세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14조원 전액을 국민세금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대형 건설회사들만 살판날 일이다. 거액을 다루는 건설사들은 영향력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완구 지사가 과연 이들 건설사들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