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과 수산물 피해액은 눈 덩이처럼 늘어난 반면 피해복구비는 모래알 수준에 불과해 최소한의 복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태풍으로 농가 대부분은 그동안 애써 가꿔온 밭작물과 벼, 과수 등이 유실되거나 50%를 밑도는 생산량, 낙과로 인한 수익감소 등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겪고 있지만 농약대(3백평당 5천여원 정도)나 대체작물 종자비 정도의 지원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사과, 배, 단감, 밤 등 과수 농가 역시 농작물재해보험에 조차 가입되지 않아 피해보상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현재 전국 21개 주산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3년부터는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조치는 ‘사후약방문’격 정책으로 농민들의 시름만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정작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재해대책기금 마저 그 보상기준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기금조차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생계지원비 등의 경우도 2ha 미만의 경작지 소유 농민 중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 적지 않은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군은 또 피해가 큰 농가들의 지원을 위해 피해농가에 대한 이자감면, 학비지원 등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시급히 요청 할 계획이나 그 수혜 대상자는 최소 폭에 머물 것으로 보여 많은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대수의 농민들은 “각종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복구지원비 확대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