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금강하구역 연구 용역은 세금낭비
해양부 금강하구역 연구 용역은 세금낭비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2.02.13 14:07
  • 호수 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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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비전기획위원회 성명 "근본대책 수립해야"
금강비전기획위원회가 국토해양부의 금강 하구역 연구용역 중단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년간 '금강 하구역 생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와 관련 금강비전기획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하고 형식적"이며 " 당면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위원회는 "무분별한 하굿둑 건설로 수질오염은 물론 하구와 인근 해안까지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생물의 생존과 양육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등 하구 수역과 인근 연안의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문제를 덮고 봉합하는 억지 결론을 내놓아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우선 국토부의 연구보고서가 "해수유통의 경우 염분의 상류 유입 거리가 24km라고 밝히면서도 갑문 추가와 수문 조절 등의 방법을 통해 염분의 상류유입을 막을 대안 등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하굿둑 홍수예방 능력상 갑문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주장해 용역 발주의 근본 취지를 묵살하고 지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현재 완료 단계에 있는 연구 용역의 결과는 막대한 세금만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용역 발주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위원회는 또 "보고서는 상류의 수질개선대책만으로  장래 금강 하구호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온기인 겨울에조차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서 보여지듯 하구둣 구조 개선사업 없이 상류에 돈을 쏟아붇는 방식으로는 수생태계가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위원회는 "낙동강과 영산강 하구는 통선문 설치 등 하구둑 시설물 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금강하구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지역적 차별"이라며 "용역 중단하고 종합토론회를 갖자"고 촉구했다.
기획위원회는 근본대책은 금강 하굿둑 건설로 인한 생태계의 훼손, 해수욕장 등 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의 손실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회복과 용수 수급 등 금강 하구역의 수환경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위원회는 금강의 장기적인 발전 정책을 기획·자문하기 위해 충남도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금강(4대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포지엄, 금강 하구둑 대책 마련, 금강유역 문화재 관리, 실증적 현장 조사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원에는 충남도 4대강 특위 참여 인사를 중심으로, 토목 및 환경공학, 사학, 행정학 등 이론 전문가 11명, 시민·사회단체 등 현장 전문가 7명, 산하기관 직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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