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이 내년 2월 개원을 앞두고 환경부 소속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결론내기로 한 국립생태원 소속 문제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와 재정부는 중앙정부 소속 기관으로 둘 경우,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국고지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립생태원은 생태연구와 전시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융합기관이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별도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생태원건립추진단은 개원에 대비해 264명의 신규 인력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정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는 만큼 생태원도 부처 소속기관으로 두는 게 당연하며 특히 자연이라는 공공재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동춘)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생태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인화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산업단지 건설 대신 대안으로 중앙정부 기관을 세우기로 한 애초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법인화가 추진될 경우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대성 서천발전전략사업단장은 “법인화가 된다 하더라도 생태원 설립 취지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서천 군수가 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나 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법인화의 명분이 국가예산 부담에 있는 한 법인화가 되면 생태원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위축되고 전시기능만 강화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