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 앞에서는 서천군농민회 소속의 3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대기업의 농업진출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화옹 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토마토의 대량 생산에 들어간 동부그룹의 계열사 동부팜한농을 규탄하며 이 기업이 생산해내는 비료, 농약 등의 불매운동을 펼칠 것임을 선언했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 농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으며 농민은 우리 사회의 주축이었다. 그동안 산업화의 진행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고귀한 산업이다.
그런데 오직 이윤 추구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대기업들이 서민들이 먹고 사는 터전인 골목상권을 잠식해들어가더니 이젠 농업생산에까지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대자본을 투입하여 소농들이 꿈도 꾸지 못할 시설을 해놓고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가격탄력성이 높은 농산물임을 감안하면 이들 대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은 일시에 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소농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대기업이 다수의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FTA피해 지원기금까지 독식하며 토마토 대량생산에 나선 것은 농업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FTA를 강행하더니 결국 재벌기업의 편을 들어 소농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농업의 수출산업화와 같은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지만 농업은 공업과 달리 생산과정을 통제하거나 가속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2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농업인들이 과잉생산, 가격폭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농업생산에 진출하게 되면 대다수의 영세농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수출이라는 미명 아래 현재의 소규모 영농형태로는 시장개방 대응과 농업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는 기업자본의 농업 참여를 꾸준히 법제화해 왔고 그 결과 농업생산 분야 외의 원료 농산물 조달과 가공·유통 등 투자는 그동안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들어 농정방향을 규모화와 경쟁력 일변도에서 새로운 틀로 바꾸기 시작했다. 즉 농정의 방향을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 농업 농촌의 사회적 생태계 위기 관리능력 강화 등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대기업의 농업 진출 이후의 단계를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생산으로 보고 있다. 대자본의 농업 진출은 농업 그 자체와 자연생태계, 농업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의 경제·문화적 네트워크를 교란할 위험을 안고 있다. 대기업의 농산물 직접 생산을 제도적으로 차단·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