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지역 주민 이주 대책 적극 나서라
중금속 오염지역 주민 이주 대책 적극 나서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06.17 16:39
  • 호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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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 집단 암발병 사태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다. 2007년 5월 뉴스서천이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이후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토양 정밀조사에서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1200배 이상 오염된 지역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제련소 굴뚝 반경 4km 이내에서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후 수습에 나서야 할 터였으나 서천군은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반경 1.5km 이내의 지역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정화하기로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78% 가량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이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집단 이주를 원할 경우 이주 대책을 세워주기로 했다.
(옛)제련소 굴뚝 반경 1,5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은 총 113가구였으며 일부는 보상을 받고 거주지를 옮겼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장암리 50여 가구, 송림리 30여 가구, 화천리 10여 가구 등이다.


이들 가운데 화천리는 내년도에 매입이 시작되며 송림리 지역은 군이 나서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마을리모델링사업’에 편입하여 이들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오염이 가장 심한 장암리 주민들이다.
장암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있어 토지매입가는 높은 편이어서 30여 가구가 이미 보상을 받고 장암리를 떠나 현재 50여 가구가 남아있다. 이들 가운데 21가구는 살고 있는 대지가 엘에스니꼬동제련의 소유로 되어있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제련소측은 이들에게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만 받고 대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련소측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이어 환경부가 높은 가격으로 이를 되산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장암리에 폐를 끼친 실태를 감안하여 제련소측이 무상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50여 세대는 보상을 받더라도 어디 이주하여 살 수 없는 형편이다. 군은 이를 감안하여 집단 이주단지를 물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로부터 토지매입사업 위탁을 받은 환경관리공단은 집단 이주신청을 한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집단이주가 어렵다는 내용을 흘리며 토지를 매각을 종용하는 듯한 일을 벌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군은 적극 나서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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