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 주장, 구호로만은 안된다
해수유통 주장, 구호로만은 안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10.28 14:40
  • 호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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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방법이 아닌 쿠데타 등의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저개발국에서는 흔히 권위주의적 강권통치하에서 개발정책을 펼치는데 이러한 정치형태를 개발주의적 독재, 또는 개발독재라고 한다.
개발독재 체제에서는 ‘경제개발은 경제발전이고 경제발전은 곧 국가번영’이라는 논리가 도출되어 개발과 성장이 최고 우선 순위가 되고 정치의 민주화는 뒷전으로 밀리는 독재정치가 실시되며, 인권유린, 국민의 권리제한,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 정적에 대한 테러, 노동착취 등과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개발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였지만 대미·대일의존도를 높여 자립 경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은 환경 파괴를 동반해 미래 세대에 엄청난 짐만 안겨 주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의 시기는 이러한 개발독재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가 집권하자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일제 치하에서 시행되던 공유수면매립법을 부활시켜 간척사업을 벌인 일이었다.


이를 이어받은 전두환 군사정권은 큰 강 하구를 막기 시작했다. 그가 집권했던 시기에 추진된 금강하굿둑은 1990년에 완공됐다. 금강하구둑은 길이가 1841m, 배수갑문이 714m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금강하구둑의 완공과 담수호 금강호로 인해 장항-군산간 교통이 편리해졌으며 농경지가 늘어나고 침수피해가 줄어들었다. 또한 군산 등 공업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강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불러와 수산업이 번성했던 장항은 차츰 쇠락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서천군 전체의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년이 지난 현재 금강하굿둑이 불러일으킨 환경 재앙이 가시화 되고 있다. 금강호의 수질이 악화돼 더 이상 농·공업용수로 쓰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고, 하굿둑 아래로는 토사가 쌓여 항구기능이 마비되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저지대에서는 장마철만 되면 침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서천군에서는 금강하굿둑을 개선하여 이러한 환경재앙이 본격화 되기 전에 대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천군내 95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금강해수유통추진단’을 결성하고 금강변을 따라 도보순례행진도 펼쳤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자연 환경을 복원하자는 이러한 주장은 전국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힘의 결집된 형태가 아닌 사회 지도층의 정치적 구호로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 예로 화양면의 농민들은 하굿둑 개방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될 사안이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힘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에는 지속적인 힘을 받기 어렵다. 금강해수유통 주장은 민간단체의 절실한 요구가 결합될 때 진정한 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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