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음란광고물 ‘봇물’
주택가 음란광고물 ‘봇물’
  • 김정기
  • 승인 2002.01.10 00:00
  • 호수 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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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 안내문이나 출장 마사지 명함, 심지어 남녀미팅 광고물 등 명함크기의 낯뜨거운 음란 불법 광고물이 주택가에 넘쳐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다.
게다가 불법 전단지 과태료 부과조차도 유흥업소에만 그칠 뿐 출장 마사지 등 불법 광고물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일선 경찰과 행정당국은 전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도 인적사항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올 초 불법광고물에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특정 광고물 부착 금지구역 이외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없게된 점도 문제점.
출장 마사지 등 명함용 전단 배포업자는 신원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기획수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찰은 “일부 업주들이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적발돼도 고발조치가 완화된 것을 악용하고 있어 일선 현행 과태료 부과로는 단속 실효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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