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사태, 환경부가 나서라
국립생태원 사태, 환경부가 나서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4.04.14 14:56
  • 호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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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마서면 송내리 국립생태원 정문 앞에서는 ‘서천군대안사업 지역상생발전촉구 범군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대안사업으로 들어선 국립생태원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서천군 주민들에게서 땅만 빼앗아갔다”며 국립생태원을 집중 성토하며 아홉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서천군에 대안사업을 제시했던 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7년 6월 8일 정부는 서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국무조정실·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와 서천군·서천군의회는 갯벌을 메워 조성하는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신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및 내륙산업단지를 대안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관련 공동협약식’에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며 “오늘을 계기로 정말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천군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이루어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이 약속은 2010년 1월 국립생태원 공사 착공으로 현실화 되었으며 지난해 12월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 스스로가 밝힌 국립생태원의 건립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대응 연구 △멸종위기종 보전·복원 연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전시·교육 △기후대별 생태계를 몸으로 직접 체험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개발 등이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서천군민들은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을 열어 도로가 막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은 동네 골목까지 주차장화하여 먼 길을 걸어 우회해야만 할 정도이다.


서천군 주민으로서 고용된 인력은 1년 계약의 임시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간신히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책위에서는 방문자센터의 운영권을 서천군에게 주고 입장료 수입의 절반을 서천군내 관광객 소비활성화를 위해 쿠폰제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원측에서는 현행법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생태원 직원의 서천군민 채용 요구에도 지역인사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의 주요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생각으로 어떻게 생태도시를 이루며 지역발전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서천군 농산물이나 좀 사주고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시직 일자리, 그리고 몇 개의 점포 운영으로 서천군이 생태도시로 거듭나겠는가.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하의 지난해 독립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정관이라는 좁은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가 나서서 대안사업을 제시한 초심으로 돌아가 국립생태원이 서천군과 결합된 구조로 다시 엮어나가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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