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주의와 정당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정당의 소속인이 그 정당의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948년 제헌의회선거와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도가 유명무실했다. 전국적인 정당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정당 차원의 선거 지원이 미약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더라도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도는 차츰 강화되었으며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는 권위주의 통치 방식답게 강력한 하향식 공천제도가 실시됐었다.
여기에 돈이 개입되어 돈 주고 공천을 사는 이른바 ‘공천장사’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정당 내부와 외부에서 비민주적 국회의원 공천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대선 때에는 말 많은 기초지자체의 선거에서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당의 공약 불이행으로 이러한 대국민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으며 6.4지방선거를 맞아 정당들은 후보자들을 확정하는 데에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당에서나 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들여다 보면 말은 상향식 공천이라 하지만 검증 절차가 생략된 채 인기몰이 방식으로 결정되어 곳곳에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 후보로 나서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에 이르기까지 후보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따져서 후보로 확정하는 데 반영하는 장치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찾을 수 없다. 예비후보들을 검증하는 절차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예비후보들 간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당내의 정책 토론회도 없이 거의 대부분 인기몰이식 여론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을 검증하는 절차가 사라져버린 것이다.‘대통령도 여론조사로 뽑자’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러다 보니 여론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예비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여기에서 온갖 추한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덕성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도 쉽게 후보자로 결정이 되고 있고 도저히 역량이 안되는 인물도 후보자로 나서고 있는 판이다.
이에 환멸을 느끼는 뜻이 있고 양식이 있는 인물들은 정치판 자체를 멀리하고 있고 정치문화는 예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검증이 제대로 안된 후보들이 지방의회 등에 진출한 후에는 이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4지방선거는 각 정당들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부터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버렸다. 오직 기대할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