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의 반 양성평등 작태
지역 정가의 반 양성평등 작태
  • 공금란 발행인
  • 승인 2014.05.12 18:11
  • 호수 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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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남성들이 이제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대개 가정에서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목소리만 컸지 부동산 명의 등 재산권 대부분은 남성이 갖고 있다. 서천군의 고위직을 보더라도 아직도 사고력과 사지육신이 멀쩡한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포함돼 있는 것은 유감이다.
때문에 정당들 모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당헌 당규에서 공식화 하고 있다. ‘여성 배려’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의원 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와 정당마다 조직이나 지역구 의원 추천에서의 ‘여성할당제’ 도입이다.


비례대표제도는 유권자가 다양한 대표자를 갖도록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모든 당들이 앞 다퉈 여성을 비례대표 1순위에 공천했다. 서천에서도 여성으로 조순희 첫 군의원이 탄생했다. 2010년에는 양금봉 의원이 비례대표 몫으로 등원했다.


그러나 당시 양 의원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목표로 나소열 군수와 함께 뛰었다. 당시 민주당은 기어코 여성 양금봉의 지역구 공천을 거부하자 민주당과 결별하고 자유선진당을 택했던 것이다.
이후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통합 이후 ‘새누리당’이 되었고 비례대표인 양 의원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당을 바꾸는 처지가 된다.


올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현역 의원인 양금봉을 배제시키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와 초기에 의원을 지냈던 남성들로 공천을 마쳤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지난 대통령선거의 국정원 개입 규탄 촛불집회에 양 의원이 참여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새누리에서 공천신청을 받아준 사람 중에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설득력이 약하다. 때문에 “만약 남성이었다면 현역의원을 배제했겠느냐”는 ‘여성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의 후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과감한 ‘여성 홀대’를 보였다. 자신들이 미는 한 명이라도 당선시킬 목적이었는지 몰라도 4년 전 4명의 후보를 공천할 때 양금봉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배제했다. 이번에는 인지도 낮은 2명이 겨우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배제시키기 위해 애쓴 흔적이 많다.


당을 옮겨 다녔다는 이유라 하지만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당을 옮겨 다닌 전력이 있는 남성 의원을 공천할 때는 한 마디도 없었다.
심지어 서천군의원선거 나선거구 출마자와 당원들은 공천심사가 있는 날 충남도당에 양금봉 배제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새누리 비례대표가 왜 민주당에 앉아 있느냐”고 소리치며 비아냥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여성 양금봉은 지역구 공천을 받았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하면 받아주겠다고 했었다니,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전력’은 핑계이고 ‘여성’은 비례대표나 하라는 반 양성평등 작태인 것이다.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뼛속까지 박혀 있는 이들의 성차별 행위, 다른 지역 같으면 벌써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에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모든 분야의 여성 참여를 확대한다”고 돼 있다.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제는 여성을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지 지역구 출마는 남성들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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