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과 말산업 육성발전 전략 등 7개 사업
뉴스서천과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와 민선6기 군정방향 제안을 위해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군청 부서별 용역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부서가 사업추진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도 결과물을 사업추진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5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실용역 발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용역발주 전 사전심사 강화 조치와 함께 사업부서 또한 사업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용역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군청 실과소가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한 용역은 정책기획실 (구)판교역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323건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용역 발주에 사용한 예산은 158억6210만7000원에 달한다. 건당 4910만8000원을 용역비로 사용했다.
군수직인수위원회가 민선 6기 정책방향 제안을 위해 군으로부터 받은 부서별 용역현황(2007년~2014)을 보면 뉴스서천에 공개한 것보다 92건 적은 231건의 용역을 발주해 218건은 사업에 반영됐고 7건과 6건은 미활용 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돼 있다.
용역결과물을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7건을 부서별로 보면 생태관광과가(30건 발주 27건 활용) 3건으로 가장 많다. 열린민원실을 비롯해 친환경농림과, 생태도시과, 안전총괄과 등 4개 과도 각각 1건의 용역결과물을 사업추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5개 부서가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5억원 가량 혈세를 낭비했다.
실제 생태관광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옛 성실중학교 부지에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며 지난해 ‘서천군 말산업육성 발전전략 및 조성사업 수립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마치고 2014년 본예산에 서천승마장 조성사업비를 편성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의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 성실중학교 주변 주민들의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여론 때문이다. 부서의 사업성 검토 미숙 등으로 용역비 7500만원만 탕진한 셈이다.
생태도시과는 또 생태엑스포 타당성 용역(2억1000만원)을 비롯해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전남대 산학협력단·1억153만9000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와초리에 총사업비 990억원(공공 325억원, 민간 665억원)을 들여 35만2975m2의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금강관광레저단지 기본계획 수립은 군수직인수위원회가 대표적 예산남용사례로 꼽았다. 하천법상 하천의 본래 기능인 하천 유스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고정시설물 설치 및 비점오염원 발생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개발행위는 불가함에도 불구 담당공무원이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를 자초했다.
인수위측은 민선6기 정책방향 제안 개선사항으로 “군은 하천부지가 국유지임에도 불구 해당 중앙부처와 합의하지 않고 용역을 진행한 것은 예산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관계부서 담당은 책임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발주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일부 용역의 경우는 결과 예측이 모호해 사업추진에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불구 용역을 발주한 사례도 있어 용역발주전 사전심사 강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박 아무개씨는 “공무원들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용역 발주 전 사전심사와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결정한다면 용역결과물이 방치되거나 폐기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