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특화 음식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7대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6, 17일 이틀간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벌였다. 8명의 군의원 질문에 대한 노박래 군수의 답변을 의원별로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김경제 의원
- 군청사 건립계획은?
= 8월 구성된 청사건축추진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청사부지를 확정하고, 안전행정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겠다.,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은 기 적립된 152억원과 안전행정부 지방채 승인을 거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채 100억원을 차입하고, 150억원의 추가 재원은 지속적인 기금적립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구)서천역사가 신축부지로 결정될 경우를 대비해, 청사 신축과 공원 조성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현재 165개로, 마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질 불량이나 수량이 부족한 마을은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 급·배수관로 사업을 추진해 용수를 공급하겠다.
- 유부도 음용수 관리대책은?
= 내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국비1억800만원을 투자해 정수기 교체공사를 마치면 유부도 주민들의 음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장항 솔리천 침수대책은
=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부터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정비 5.6km, 유수지 준설 3만㎥ 등을 골자로 추진하는 장항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배수로 정비를 통한 신속한 우수의 배제, 솔리천 하류부의 우수저류량 확보, 외수위 상승 시 강제 배수를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금강하굿둑과 해상매립지에 대한 군의 대책은?
= 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 부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강하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장항앞바다에 대한 관리대책은 해수부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금강하구 생태계 피해조사 용역을 통해 마련하겠다.
- 쌀 개방관련 고령 농업인 육묘지원 확대할 용의는?
= 벼재배농가 안정생산 지원대책으로 1ha 미만의 영세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에 대해 육묘지원사업을 마련했다. 해당농가는 2100농가에 1039ha규모로, 육묘 지원사업 이외에도 이삭거름 지원사업, 가공상토 공급 지원 확대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
- 미디어센터 및 장항 옛)역사주변과 시장 활용방안은?
= 10월 개관을 앞둔 장항미디어센터는 미디어문화를 향유하고 지역공동체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장항역’이란 주제로 스토리텔링해 장항역에 대한 향수와 첨단 영상미디어가 결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하겠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라디오방송 등 공동체미디어사업, 진로직업체험 등 미디어교육사업, 제작지원사업, 영화관 등 문화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내년 미디어센터 내 작은영화관이 건립되면, 주민의 영화 향유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장항전통시장도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문화컨텐츠 개발, 사업 컨설팅, 특화상품 개발, 상인대학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학균 의원
- 자체수입 증대와 건전재정 운용 방안은?
= 올해 1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6300만원를 추징했고, 17개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누락·탈루 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원발굴 현장조사단 운영을 통해 숙박업소 등에 3200만원을 추징했고, 공무원들의 자체노력으로 부가가치세 8억9000여만원을 환급받아 올해 1차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했다. 올해 경상경비 절감으로 발생한 6억원을 주민숙원 사업 등 지역발전 투자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고 종천제2농공단지 조성 50억원 등 138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해 건전 재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 수목장 및 공원조성계획은?
= 정부가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영명각 주변에 정부예산을 확보해 수목장지를 조성할
- 농업기반조성사업 확충계획은?
= 매년 용배수로 정비사업 약 15㎞와 경작로 포장 약 10㎞를 추진하고 있지만 군 재정이 열악해 국도비 지원 사업 외 별도 추진하기 어렵다. 매년 군비 3억~5억원을 투입해 다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가 증액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립생태원 운영현황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 생태원과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군-생태원-코레일-한국관광공사간 협약을 체결해 시티투어 및 특별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고, 구)장선초등학교는 친환경쌀문화센터로 조성하겠다. 부족한 주차시설은 장기적으로 후문매표소 주변 토지를 매입, 조성하겠다. 생태원 정문 앞 효실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올해 20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관을 개선하겠다. 마동초교를 친환경 교실환경 구축,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생태특수학교로 운영하겠다. 생태원-금강하굿둑-금강철새도래지 연계 산책코스 및 자전거 코스 운영은 생태원에서 동서천 IC간 도로건설 공사와 연계해 추진하겠다.
◆박노찬 의원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군 직영체제로의 사업계획 재검토할 용의는?
= 학교급식지원센터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 군 직영체제를 포함해 위탁운영 또는 위탁병행방식 등 급식학생수 6000여명에 적합한 최적 체계를 급식관계자의 의견과 타 자치단체의 모델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하겠다.
= 현재 지역연계사업으로 ‘해양생물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사업 발굴용역’과 자원관 여유부지에 전시기능 보강을 위한 활용방안 개발용역 등을 계획 중에 있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시설관리 위탁용역 지역업체 가점제 혜택 부여 및 고용주민 임금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원관측에 요구하겠다. 또 법률과 정관에 지역 요구사항을 담기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소재지역 발전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고, 서천군민이 당연직 비 상임이사와 자원관 설립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 퍼펙트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복지서천 만들기할 용의는?
= 군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로 11년차로, 도내에서도 노인인구대비 사업참여율이 5.9%로 충남 평균치보다 높다. 장수노인수당폐지로 발생된 재원으로 2018년까지 매년 100자리씩 400자리를 확대하겠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매년 4명 이상 인력과 연간 2억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이 200명 이상의 규모로 확대 될 경우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
-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해 말해달라.
=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 책임제를 통해 사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도입할 의향은?
= 현재 109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월평균 110만원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인당 35만원씩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평균생활 임금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장암리 오염토 정화사업 관리부실에 따른 주민피해대책은 무엇인가?
=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 정화사업과 관련, 토양정화업체에서 사용하는 황산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재 정화돼 농지에 반입된 토양은 농촌진흥청이 권장하는 논과 밭의 입도분포, 성상 등에 맞도록 해 작물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주민들이 정화된 토양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경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일정부분 실시하겠다.
◆오영란 의원
- 장항공용버스터미널 관리대책은?
=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 장항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버스터미널의 신설 등 민자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 장항지역 대형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은?
= 현재 신창리 2개소 등 총 9개소 193면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한 장항읍에 대해 내년에 창선리에 120면의
- 군도25호 확포장공사에 대해 답해달라.
= 군도25호선(장항읍 창선리-마서면 송내리)은 생태원과 자원관이 연결되는 도로로 장항 미디어센터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도와 중앙정부에 140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출향인사들과의 접촉도 강화하겠다.
- 중고제 선양사업으로 사라져가는 우리소리를 살리는 방안은?
= 이동백 선생 생가지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최대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재 지정 뒤에는 2017년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가지 복원과 전시관 건립, 공원조성 등 편의 시설 조성과 더불어 중고제 보존 및 전승 등 중고제의 저변을 확대해 서천이 명실상부한 중고제의 뿌리임을 알리겠다.
- 영유아 및 학교 급식 자체 방사능 검사할 용의는?
=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각급 검사기관들과 연계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체제를 구축하겠다.
◆오세국 의원
-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활용계획
=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절감을 위해 9개권역을 기준으로 상주 및 순회방식으로 청소체계를 변화시켜 관리인원 최소화로 인건비를 절감토록 하겠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군 이미지 향상을 꾀하겠다.
- 봉선저수지 활용대책은?
=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동부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되고 어족자원개발과 생태관광 등의 목적으로 해
- 국립생태원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군이 추진한 계획은?
= 개원 이후 생태원과 협조해 연계관광상품개발, 생태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지난 4월 서래장터 개장 이후 지역특산품 판매액이 1억4000여만원으로, 앞으로도 지역 특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은?
= 국가자전거 도로가 완료된 장항을 중심으로 자전거이용자 안전 및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생태원 및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자전거 지역투어를 반영해 참여자들이 장항시가지를 경유토록 할 계획이다. 각 자전거 도로를 상호 연계해 서천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고, 자전거 투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 각 실과별로 용역비가 남발되고 있는데 개선책은?
= 꼭 필요한 용역은 적정비용으로 시행하고, 완료된 용역은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용역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역의 타당성 검토와 과업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에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부터는 정책용역관리시스템에 용역결과물을 등록 관리해 중복 추진되는 용역을 근절하겠다.
- 군청 내 기간제와 무기 계약직 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은?
= 이달 현재 무기계약직 109명과 기간제 근로자 101명 등 총 2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내실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기준인건비(총 공무원수를 기준인건비로 제한해 행정수요를 충당키 위해 기간제 근로자 고용) 즉, 종전의 총액인건비를 심도있게 검토 비교하겠다.
◆이준희 의원
- 서천화력발전소 신규건설시 직접피해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군의 대응 전략은?
= 5km 이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산피해 예방과 환경피해 최소화, 교통안전확보 대책에 대해 발전소측과 지속적인 협의로 해결하겠다. 송전선로에 대해 한전측이 선하지 보상 및 고도화는 가능하지만 주거지 지중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발전소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착공전에 도로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피해보상은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비롯해 주민건강 정기검진도 협의 추진하고, 철로는 원상복구 또는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처리하겠다.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를 비롯해 8개단체가 각각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운영상 통합할 필요성은 있지만, 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축비로 최소 25억원이 소요돼 건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 관내 석산개발할 용의는?
= 법령이나 제반 여건이 부합할 경우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민간 업체로부터 적합한 요건을 가진 지역에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겠다.
- 러시아 사할린 동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할 용의는?
= 사할린 동포들의 만남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내년에 적극 추진해 휴게시설은 물론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들이 소외되지 않고 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려하겠다.
- 유소년 축구클럽 활성화 방안은?
= 그동안 군생활체육회에서 감독 및 코치에 대해 강사수당과 각종 대회 출전시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체육단체와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초중고간 연계시스템 구축, 예산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유소년 체육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조남일 의원
- 내년도 서천군 순환 수렵장개설 계획 및 임도변, 저수지주변 쓰레기 처리대책은?
= 인근 부여군, 보령시 등과 협의하고,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순환수렵장 개설을 검토하겠다. 임도 및 저수지주변 쓰레기는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는 홍보용 경고판을 설치하고, 투기된 폐기물은 추적해 처벌하겠다. 관내 저수지 주변은 한국농어촌공사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쓰레기를 수거토록 조치하고, 군민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저수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겠다.
- 갈색날개매미충 방역과 앞으로 계획은?
= 관내 갈색날개매미충 발생지는 판교면 및 판교면 경계 약30ha로, 6월과 9월중순까지 지상방제와 끈끈
- 서천특화시장 운영 상인회 이양계획은?
= 서천특화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상인회에 이양할 경우 점포 인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운영 및 관리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상인회와 공유, 소통해 활기 있는 특화시장으로 도약토록 하겠다.
- 도둔1리 바닷물 침수지역 대책?
= 단기적으로는 강우 및 만조 시 김 가공공장, 포자 공장 가동중지로 세척 수 배출을 중단하고, 김가공 공장과 관련 실·과가 협의해 배출수와 우수를 분리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다.
- 임대농기계 현황과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현황은?
= 농기계 임대은행은 2008년부터 총 46종 379대를 보유, 운영중에 있는데 기종 중 45%인 170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내구년한이 지난 농기계는 새로 구입해 농업인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판교특화 음식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 판교특화음식점은 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폐철로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 지연과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으로 경제활성화가 미흡하다. 특화음식촌내 편의시설 보강과 투어프로그램 운영시 판교권을 포함시키는 등 판교권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다.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징수방안은?
= 지난 4월에 서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바 있다.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누락?탈루 세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세입을 증대시키겠다.
◆조동준 의원
-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은?
=구 참사랑병원이 최근 경매절차를 통해 개원을 준비중에 있는데 개원전까지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응급환자 후송에 만전을 기하겠다. 응급실의 설치 운영에 따른 국가 지원금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 지원 절차를 병원측과 협의해 응급실 운영부담을 최소화하겠다.
-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업인 지원대책은?
= 농업인 월급제는는 농협쌀조합공동사업 법인 및 지역농협 등과 협의해 추진을 검토하겠다. 기초농산물
- 민선6기 군정 비전 선포식은 졸속 아닌가?
= 행사 개최에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광고비의 경우 새로운 군정 비전을 홍보하는 것이며, 홍보영상은 지속적으로 군정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각종 사인물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일방적인 교체작업은 하지 않겠다.
- 지역아동센터 부근에 시시티비를 설치할 용의는?
= 연차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향토사박물관 건립 및 유물유적의 체계적인 전문관리에 대해 답해달라.
=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 유물보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립예정인 봉선리 향토교육전시관 내에 향토자료 등을 비롯한 각종 유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 강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