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산적재적소 투입 위해 협의 필요”
최근 서천군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의 소통부재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는 지난 24일 폐회된 제229회 임시회에서 군의회가 도비 매칭 펀드 방식의 군비 대부분을 삭감, 도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낸 대목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확보한 도비사업이 군의회의 군비 삭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한 군의원들의 잘못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서형달 의원은 지난 24일 뉴스서천 기자를 만나 “도비 확보에 앞서 주민은 물론 각 읍·면장과 상의해 확보했는데도 군의회가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삭감했다”며 군의회의 삭감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이환 도의원도 “재정이 열악한 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를 확보했지만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도록 군비 대부분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군의회측에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확보한 예산은 순수 도비사업이 아니다. 일종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도비 확보사업은 군비가 확보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도의원과 군의원 모두 한정된 군비로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주민숙원사업의 경중에 초점을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관희 군의회 의장은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은 군비가 투입돼야 하는 만큼 군의회와 상의해야 하는데 지난 4년간 (도의원들이)도에서 가져왔다는 이유로 묵인해왔다”말했다.
이어 그는 “도비로 확보된 마을회관사업비는 군비가 70% 투입되어야 하는데 도의원들이 군의원과 협의를 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면서 “지난 5년간 도의원들을 상대로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나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알겠다” “이번에는 어쩔수 없고 다음에 (협의)하겠다”고만 했을뿐 5년전 한 차례 외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의원은 “지난 4년간 현직 도의원들이 군 집행부는 물론 군의원을 상대로 예산 삭감하겠다고 겁을 주는가 하면, 자신들이 확보한 도비사업이 군비 삭감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될 때는 민원인들을 동원해 못살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그때마다 감수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군비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의원을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례 만남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가 지난 24일 폐회된 제229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액 중 28개 사업 9억5366만원을 삭감하고 이 가운데 7억6000여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