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준비하고 있는 ‘서천발전지역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군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에 군이 국립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 직원들에게 서천으로의 주소 이전 대가로 주거복지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군이 주거복지비를 지원하겠다고 조례안에 내용을 담은 것은 지난 9월24일부터 26일까지 생태원(139명)과 해양생물자원관(33명) 직원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많은 군민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생태원이 들어서면서 주차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립 생태원 직원들은 대부분 군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아침 출근시간에 생태원 정문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거의 대부분 금강하굿둑을 건너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단지 서천의 집값이 비싸고 주택 물량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여건이 군산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달에 7만5000원의 주거복지비 지원이 무슨 효과를 거두겠는가. 서천군의 인구는 2011년 12월에 인구 6만선이 무너졌다. 최근 조사한 바로는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21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바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감소는 이러한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지원책은 그동안 귀농, 귀촌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도시에서 살다 귀촌하면 쓰레기봉투와 자동차 이전등록비로 최저 6만7000원에서 7만300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끝난다.
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 직원들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된 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태원에서 기간제 사원으로 일하는 많은 서천 사람들은 최저 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낸 세금으로 생태원 정규직 직원들에게 복지비를 준다면 이들의 박탈감과 배신감은 무엇으로 달래줄 것인가. 이번 조례안에서 주거복지비 지원은 삭제하고 서천군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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