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뉴질랜드와 잇따라 FTA 체결
서해 근해어업 지근 거리, 수산업 분야도 타격 예상
서해 근해어업 지근 거리, 수산업 분야도 타격 예상
■특집/FTA와 위기의 농촌
이번 한중FTA는 배추, 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김치 수입 관세는 더 낮아져 양념 및 김치의 수입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외식 소비의 증가로 김치 수입이 5년 새 두 배로 증가했고 김치시장이 무너지면 양념재배 농가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한국을 겨냥해 대단위 쌀 농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이 한두시간이면 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근해 어업 전반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근해어업 대부분이 생계형이어서 대다수 어민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FTA 타결에 이어 지난 15일 한국과 뉴질랜드는 G20정상회의를 통해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축산업 강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모두 FTA를 체결했다. 이는 국내 축산업이 외국 시장에 완전 개방됐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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