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시대의 공권력은 참으로 가혹했으며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까지 유린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애석하게도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암혹한 시대를 거쳤기에 현재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 법을 지켜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자신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도 경찰의 공권력을 탓하는 이들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한 예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시인하기는커녕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툭툭 치며 시비를 거는가 하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되레 큰소리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자신의 죄는 생각지 않고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면 지구대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어찌 자신의 인권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필자는 시외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그러한 공공시설 근처에는 경찰 지구대가 있어 본의 아니게 눈살 찌푸리는 일을 가끔 목격한다. 그럴 때면 누가 경찰이고, 누가 죄인인지 분간이 안 된다.

우리는 간혹 방송에서 미국 경찰들이 범죄자를 추격해 검거하는 장면을 시청하는데 우리나라 경찰하고는 너무나 다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몰론 여러 환경이 다르고 특히 미국은 여러 인종이 살고 있으니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경찰 공권력이 약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관이 수난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어를 듣고도 참는 것은 경찰관의 책임이 아니라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민의식, 툭하면 공권력 횡포 운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다. 필자는 경찰 공권력의 위기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때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저기 순경이 온다, 라고만 말해도, 울음을 그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울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어린 청소년들까지 음주 후 경찰관에게 대들며 행패부리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했다.

경찰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결국 그 피해는 법을 지키는 사회적 다수의 국민과 경찰 공권력을 깔보는 그들의 부모 형제에게도 피해가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