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학교 학급 수 감축문제를 보며
[사설]중학교 학급 수 감축문제를 보며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1.19 17:05
  • 호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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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서천교육지원청 정문에 일단의 주민들이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었다. 서림여중 학부모들이었다.
이들은 서천읍 여 중학교인 서천여중과 서림여중의 2015학년도 학급 수를 4개 학급에서 3개 학급으로 줄이라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4학급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관련법이 한 학급 학생 수를 25명으로정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한 학급을 줄이라는 지침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어느 학교가 1개 학급으로 축소 운영될 경우 그 학교 학생들은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중학교까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인 상태에서 한 지역 내에서조차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항의 방문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일이 닥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된 일이었다. 매년 인구 통계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학생 수가 현격히 줄고 있음을 다 알고 있던 터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은 교육 관계기관 뿐만의 책임이 아니다.

대책을 세웠으면 학급 수 감축을 몇 년 뒤로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 이러한 사태는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수도권 위주의 국가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간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을 공식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지역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것이 성명의 중심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비록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역대 정권은 편차는 있었지만 하나같이 농촌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오늘 서천지역 여 중학교 신입생 학급 감축 문제는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 해 9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5.2명, 중학교는 33.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3.9명, 중학교는 9.9명 많았다.

이를 감안하여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는 농촌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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