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특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5.06.29 19:25
  • 호수 7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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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의무사항 제대로 시행하라
신서천화력 협상, 협약보다 후퇴하는 이유는?
철도부지는 당초 주민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다

▲ 지난 22일부터 열린 군의회 행정감사 군정 질문 모습

- 오영란 위원장:오늘부터 서류식 감사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회의식 행정감사를 한다. 서류식 감사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실·과·소장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을 갖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 질의중에는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부서장 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란다.

■ 정책기획실(답변. 최창근 기획실장)

<지방채무 관련>
- 박노찬 의원:
우리 군의 부채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 124억1000만원이다. 우리 군의 재정 규모에 비하면 아직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다. 채무 차입처는 충남지역개발기금과 기획재정부의 공정관리기금이다. 매년 이자가 얼마인가.
= 현재는 2억2400만원이다.
- 현재가 그 정도이고 거치 기간이 끝나면 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정금리 3.5%로 환산이 되고 있다. 3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향후 10년이나 15년 동안 매년 나가야 할 돈이다. 채무 내용을 살펴보면 김가공특화단지, 종천제2농공단지이다. 분양율이 저조하고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서 생돈을 들여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그동안 계속 하락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고정금리 3.5%의 고금리로 이자를 물어왔다. 전에는 3.5%가 비싼 것이 아니었지만 시장의 변화로 금리는 계속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도 금리가 계속 하락하니까 2013년 9월부터 시중의 은행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시중은행으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어왔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우리도 변경을 하기 위해 충남도와 상의를 하고 있었다.
- 그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 2년 동안은 나몰라라 했다. 2013년 1월에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김특화단지 조성 등에 3.5%의 금리로 또 차입을 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금리를 0.7%나 1%만 낮춰도 얼마인가. 2013년도부터 매년 2, 3억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었지 않은가. 현재 2~3억원 세입을 늘리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시지 않는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행정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올해부터 충남도 고정금리가 바뀌어 2.5%로 적용한다고 했다. 시중 금리를 적용하면 이보다 더 낮출 여지는 있는가.
= 대체로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예산 불용 등으로 인한 잉여금은 빚을 우선적으로 갚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빚도 갚지 못하면서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채를 갚는데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 나학균 의원(보충질문):채무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다. 이자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추는 것을 차환이라고 하는데 차환을 바로 하지 않아 1억 800만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지적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왜 그동안 이 업무를 하지 않았는가.
= 그렇게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면 시중금리보다 더 낮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 채무 대부분이 김특화단지와 종천농공단지와 관련된 것이다. 최근 9억7300만원을 매각했다. 분양대금 만큼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 앞으로 채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난 해 종천농공단지가 완공이 됐고 김가공특화단지도 올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분양을 하는 대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우선 사용할 것이다.
- 오세국 의원(보충질문):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채무가 더 늘어나고 있다. 노박래 군수가 아무리 잘 하려 해도 과장들이 잘못하면 일 추진하기 어렵다. 2014년도 말 부채가 총 얼마였는가.
= 135억이었다.
- 그러면 좀 줄었다. 앞으로도 각 부서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더욱 노력해달라.
= 잘 알겠다.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 실과 사업소 군정업무>
- 조남일 의원
:이번 행정 감사를 통해 너무 실망이 컸다. 기획실장은 각 실.과와 군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 50% 미만으로 집행한 사업이 수두룩하다. 또 5월 21일 추경 편성을 예산을 승인했는데 집행은 이미 14일부터 하고 있었다. 그게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나. 정책기획실장은 그런 것에까지 책임이 있다. 승인도 나지 않은 예산을 집행부터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이러니 군수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아무리 뛰어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나.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 박노찬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에 해당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 올해에는 이게 더 강화가 됐다. 그 절차도 정하고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도 실시하며 강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잘 하고 있는가.
= 죄송하다 2014년도에 잘 하지 못한 것 같다.
- 한심하다 해야 할지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할지 참 난감했다. 2012년도에 구성을 해놓고 2014년도까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딱 한번 위원회를 소집했다. 소집 이유가 뭔지 아는가. 한 마디로 임명장을 주기 위해 소집한 것이다. 지난 해 다시 시작한 임기인데 위원회 회의도 안했다. 단 1명의 변화도 없이 재위촉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서류상으로 그냥 위촉했다. 법은 의무규정을 두어 더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회의는커녕 위원 위촉까지 서면으로 하고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 안된다. 죄송하다.
-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본 적 있나?
= 이 시스템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할 것은 했다.
- 그래서 반영한 실적을 보여달라 했더니, 20명 위원 중 단 2명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제출된 의견을 반영했다는 의견들이 이미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에 어거지로 꿰어맞춘 것을 가져왔다. 의원이 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허위로 해도 되는 것인가. 투자유치기금이나 투자 전문가 자문료, 이거 위원회에서 건의해서 만들었나. 서래야 맛집, 한산모시 전문음식점, 이런 거 위원회 건의로 만들어졌나?  어땋게 그동안 각 실과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그것을 실적으로 잡아 의회에 보고할 수가 있나. 의회를 물로 보는 것도 아니고.
=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 없으면 없다.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으니 지켜봐 달라.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나. 언제까지 이렇게 허위보고하며 넘어갈 건가. 으원들ㅇ 지적 안하면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한 건 아닌가.
= 아니다.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하겠다. 지켜 봐주시기 바란다.
-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니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주민 대다수가 참여예산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반면에 타 시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도시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 참여도가 변해가고 있다. 행정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해서 혁신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있다. 행정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왜 우리 군은 이런 사례들을 배우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관행만 좇으며 변화를 싫어하고 귀찮아 하고, 많은 지혜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다. 지금 약속대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는가.
=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일단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2016년도의 신규 시책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제안을 반드시 받아서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의 평가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그것은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를 하지 못한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활성화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고민이 안돼 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 우선 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는 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예산 편성에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첨부하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제시한 것을 그대로 담아 시행하겠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인력풀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이나 지속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자치가 정착되고 민주주의가 성숙된다. 힘들다고 해서 안하면 절름발이 자치가 된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나학균 의원(보충질문):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 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본다는 것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감을 못잡은 것이 아닌가.
= 앞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어 시행하도록 하겠다.
- 지방재정법 제 146조를 보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절차가 나온다. 여길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든지, 주민들 서명이라든지, 인터넷 조사를 한다든지, 또 사업을 공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타 시군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 시행한 사례들이 있다. 개인이 와서 건의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서천군에 이거 할 사람 수백, 수천명이다. 타 시군의 사례나 법령을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그렇게 하겠다.

<신서천화력 건설협약 이행 관련>
- 이준희 의원:
지난 15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들 실망이 크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자리였다.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협상한 안이었었는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제안을 보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겠다.
- 주민대책위에서 가장 불만을 표시했다. 협상의 과정에 참여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 했다. 노박래 군수의 협상력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결과만 초래 했는데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32회의 협상을 했으면 왜 군의회에는 알리지 않았는가.
= 앞으로 진전된 결과물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 춘장대해수욕장이 호텔을 유치하려고 땅도 내놓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온다. 그런데 폐부지에 300실 규모의 리조트를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한다고 했는데 말도 안된다. 협상 내용이 안된다. 애초에 사업 중에 동백정 복원사업이 있었고, 리조트 건설이 있었고 4차선 도록 확포장 사업이 있었는데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 당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처음에 소상히 얘기해 오해를 갖지 않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
- 앞으로는 사안에 대해 분명히 보고해주시고 대책을 내놓기 전에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
= 그렇게 해나가겠다.
- 김경제 의원(보충질문):건설이행협약서를 보면 2012년 10월 24일에 양측이 7개 분야에서 합의를 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작성돼서 문구 해석문제를 두고 이견을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협상에서 밀리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 밀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협약 당시에 의회의 의결도 거쳤다. 그런데 왜 의원님들이 반발을 하는가. 그 때 으회에 혹시 거짓보고 했는가.
=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 의회에 보고할 때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고를 한 것이다. 합의문을 보면 매우 정치적이다. 실리적으로 뭔가 담보할 수 없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 것이다. 협약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협약의 핵심을 보면 동백정 복원, 리조트 건설, 4차선확포장 등 3가지이다. 동백정 복원은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준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조트 건설이 민자유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가.
= 기업 참여라고 했다.
- 기업이 민자 아닌가. 어디 국가 공기업이 들어오는가? 민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협약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정도의 협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텐데 자신 있는가.
= 자신있다.
-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10년 후에 책임 질 수 있는가.
= 강구를 하겠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 그러면 당시 협약을 했던 전 기획실장 등과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가.
= 여러 번에 걸쳐 얘기를 했다.
-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나. 정식으로 요청해서 대화를 했는지 어덯게 했다.
= 비공식 적으로 했다.
-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뭐라고 했는가.
= 리조트는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 이행협약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협약과정에서 협약서는 이렇게 썼지만 구두로라도 이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아봤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 그런 부분은 없었다.
- 예를 들어서 전 군수는 당사자다. 협조 요청을 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 없다.
- 이처럼 서천군은 어리숙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군을 위하는데 뭔 짓인들 못하겠는가. 전 군수가 됐든 현 군수가 됐든, 전 기획실장이 됐든 현 기획실장이 됐든 힘을 합해 뭔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실장은 뒷짐지고 있고, 실무자가 협의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신서천발전에서 당시 협약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자충수를 두고 있다. 합의란 게 뭔가. 그 때 당시 하기 싫으면 말아라 하는 배짱도 있어야 한다. 뭣 때문에 서천군이 설설 기는가.
=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것으로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거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 이것을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다. 협약서 내용은 사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사인한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면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단순히 글씨 한줄만 놓고 우리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이번 협약내용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수정을 해서 모든 것이 낱낱이 오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상태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이것은 명백하게 세부실행계획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 못한 것은 추가로 더 보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 2012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행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서천군이 태클을 걸 자신이 있고 또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법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나.
= 몇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 협약서 전체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 두가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제소를 하면 100% 승소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그때 그때 넘기려는 자세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에 도달해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신서천발전소에 태클을 걸 여지가 있는가.
= 있다.
- 어떤 것인가.
= 건축허가를 우리에게 받아야 된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다.
- 마량리~원두리 폐선부지에 2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이면 합의라고 치자. 이걸 지금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면 지역의 별도의 2차선 도로가 났을 적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 보았는가.
= 내부 검토를 했다.
- 내부검토란 뭣을 말하는가.
= TF 팀에서 자체 검토한 것이다.
- 외지에서 바로 왔다 가도록 길만 뻥뻥 뚫으면 되나? 서면에 새로 도로를 개설했을 적에 기존 상권이 흔들리겠는가 안흔들리겠는가. 우리가 협약서에 담았다고 해서 먹을 것 안먹을 것 다 먹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협약서에 담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반하는 일이면 해서는 안된다. 도로가 한번 났을 때 지가 변동으로 주민들 갈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 서면지역은 지금 상태보다 4차선 도로 효과를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이제라도 재협상팀을 꾸리겠다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전 군수나 전 기획실장 등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기 바란다. 군을 위한 일인데 현 군수면 어떻고 전 군수면 어떤가. 만약에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재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잇는 것 가운데 몇가지 오해 부분이 있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협상은 전혀 없을 것이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해나가겠다.
- 과오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해서 서천군이 원하고 지역에 파급효과가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 박노찬 의원(보충질문):일반 사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협상의 중심이 되는 피해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중부발전과 협상을 하는 전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협상을 하는 원동력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걸 중심에 놓고 해야 된다. 그런데 협상안을 마련하기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걸 빼놓고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석탄재 대문에 시커멓게 변한 배추를 먹어야 한다. 송전선로 때문에 암에 걸릴까 불안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인근 주민들의 삶과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려 했는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점을 철저하게 우리 행정이 반성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발전소 측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들으려 했는지 확인해보니 그 사람들이 만든 대표 단체를 딱 한번 만나고 말았다. 우리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이사람들으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하루에 나오는 온배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하루 평균 1억톤이라 한다. 온배수 1억톤이 바다로 취배수가 된다.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동식물성 플랑크톤이 사멸된다. 각종 가스, 분진, 소음. 송전량이 늘어났을 때 암에 더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이 에상되는데 실제로 전략사업에 2000억, 3000억 얘기하지만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피해의 양. 이러한 우리들이 협상에서 담아내지 못할 것들을 담아내야 한다. 이거 하실 것인가.
= 주민들은 사전피해조사를 요구하지만 발전소 측에서는 이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만 착공 직후에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다. 그래서 착공직후 피해조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리조트 건설은 서천군, 민간기업, 중부발전에서 별도의 특ㄱ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며 리조트 운영의 방식, 규모 등 세부적 내용은 별도 용역 수해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게 협상 과정을 거치며 민자 유치로 바뀌었다. 처음에 민간기업을 넣은 것은 우리나 발전소나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참여시키자는 취지의 민간기업인 것이다. 맞는가.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서류를 발견했는데 2014년도 7월 8일자 ‘이행협약 세부 계획 수립 서천군 협의안’을 보면 “특수목적설립법인이 민자유치, 혹은 민간 운영 등을 서천군과 협의한다”. 이 안을 가지고 서천군과 협상을 하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서 제안 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완료기한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서천군과 협의한다.” 협상안에는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협상을 하면서 우리 서천군이 먼저 이런 안들을 제안을 하게 된다.
=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은 아직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 협상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위치로 하겠다.
- 왜 이렇게 하는가 협약 내용도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더 안좋은 제안을 우리가 먼저 하는가.
=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먼저 제안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해 한 것이다.
- 앞으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가. 이처럼 불확실성 속에서 협상을 하는데 왜 우리가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닌가. 이것 빼고 할 것인가.
= 그렇게 하겠다.
- 그런데 서천화력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2014년 8월 26일 서천화력 신서천건설 관리실에서 작성을 했다. 여기에서도 보면 리조트 건설에 대해서 민간기업 유치 확정후 SPC 건설, 설립. 착공 후. 이렇게 썼다. 착공후.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다. 서천군의 요구를 반영해서 착공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서천군의 안대로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것이 어려우면 연기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약속했던 것을 전제로 강하게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서류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언제 그랬느냐 이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요구를 하고 강하게 나가야하지 않는가.
= 그렇게 해나가겠다.
- 당초 900억 규모의 도로 확포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협약서에도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안돼있다. 그러면 발전소측에서 송부한 자료 여기에 지금 얘기한 대로 세 군데에 대한 명시 돼 있는가?
= 안돼 있다.
- 그러면 더 요구하면서 협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단호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김연구소 설립도 그렇다 협약서에 운영에 일조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부지나 운영비 지원을 못한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가. 중부발전 사장들이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직접 사인해서 협약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 안된다고 하는데 대표가 약속을 했으면 법을 개선해서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지금 협상안 최평락이가 직접 사인한 것이다.
= 리조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리조트가 확실하게 들어선다고 판단을 했고 도로 부분에서는 혼잡구간에 대해서는 모호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협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
- 이 전략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지역경기 활성화 부분에서 “기존 무연탄 운송 철도 부지는 서천화력 페지 후 서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 부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이 도로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양이 여기에 희석화 되는 것이다. 왜 이걸 도로부지로 해서 지원규모를 줄이는 것인가.
= 철도부지를 도로부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기부체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 매각을 하든 안하든 우리 군이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왜 여기에 넣어서 위축을 시키는가. 최대한 성내리~마량리 구간까지 최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왜 여기에 넣어 그들에게 넘겨주는가. 어쨌든 의지를 갖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협상을 하겠다 하니 다행이다. 그 사람들이 안들어줄 경우 여러 가지 압박요인이 있다 했는데 공유수면에 대한 문제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행협약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주민들이나 의회 때로는 언론과 함게 때로는 압박도 하고, 비밀협상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해서 기대했던 이상으로 성과를 이뤄내시기 바란다.
= 잘 알겠다.
<정리/허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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