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조기발주 부작용 우려
공사 조기발주 부작용 우려
  • 윤승갑
  • 승인 2002.03.21 00:00
  • 호수 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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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부실·선심성 사업 전락 우려
군이 오는 6월까지 올 예산의 38% 가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소규모지역개발 등 각종 사업을 무더기로 시행하고 있는가하면 사회간접자본건설사업까지 시행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장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상반기 집중 발주할 경우 선거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각 단위사업별 1백55건 4백94억여원 규모의 각종 공사를 조기에 발주키로 하고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군은 올 상반기중 마을안길, 하수도신설공사 등 지역개발분야와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조기발주 예산 중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는가 하면 도로·교량·주거환경개선·경지정리·수리시설 등을 중심으로 조기발주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합동설계반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이달 말까지 측량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의 조기발주 방침에 대해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조기발주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상반기에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할 경우 하반기에는 일감이 없어 고갈에 따른 불황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한꺼번에 측량과 설계를 마무리할 경우 견실한 작업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낼 수 없어 효율적 예산집행에도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기발주 붐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뿐 아니라 기본·실시설계와 발주의뢰, 착공 등 공사 건설 과정도 신속히 추진됨에 따라 자칫 부실시공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심으로 실시되는 각종 공사 조기발주는 선심성 사업이될 소지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지역 C 토건 관계자는 “공사조기발주는 지역 건설업계에 도움되긴 하나 지역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치 않은 무더기 조기발주로 인해 더 많은 도급을 받을 수 없는 애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지역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을 수 있는 조기발주사업은 많지 않아 외지업계 배불리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며 “조기발주 공사 임의단가의 현실적 괴리감이 이는 만큼 지역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조기발주 사업 계획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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