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는 지난 달 22일부터 3일간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지난 호에 이어 각 부서의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편집자>

■지역경제과(답변 이성구 과장)

<판교 특화음식촌 운영 현황>
- 오세국 의원:현재 판교에 있는 음식점 몇 개 제외하고는 장사가 안된다. 찾아오는 손님도 한정이 되어 있다. 외지인은 몇 안되고 대부분 지역사람들이다. 특화음식촌을 아무리 잘해놓아도 사람이 와야 된다.
= 판교음식촌은 지역 주민만 대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찻집이나 커피 전문점 등으로 전환해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 한우 판매점에 가보았다. 다 빈 것이고 4개 놓고 팔고 있었다. 그 좋은 건물에 빈 박스 놓고 있었다. 이게 뭔가.
= 활성화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 지금 판교에 정육점이 몇 개인가.
=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판교에 현재 하나 있다.
= 소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다양한 품목들도 취급해 상가를 살려야 하는데 기존의 업주들과도 협의도 해야 되고 검토할 부분이 많다.
- 어떻게 정육점에 소고기 하나만 달랑 놓고 파는가. 그렇다고 돼지고기를 팔면 다른 정육점에서 또 나리를 칠 게 아닌가. 식당도 하나 남았는데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한번씩 가주고 그랬다. 그것도 한두번이다. 국비를 쓰고 도비를 쓰더라도 타당성이 잇는 사업을 해야지 이처럼 세금을 낭비할 수 있나. 국비, 도비는 국민 세금 아닌가. 임대료는 다 받은 것인가.
= 지금 한 분이 안내서 독촉을 하고 있다.
- 돈을 벌도록 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야지 장사하는 사람도 죽을 맛 아닌가. 장사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잘 알겠다.

- 조남일 의원(보충질문):지역경제과의 첫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를 망치고 있다. 망해가지고 집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한테 최고장을 보내 지금 심장병으로 죽을 지경이다. 쌀 한 톨 없어 얻어먹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최고장을 보낼 수 있나. 그 사람이 빚더미에 오른 것은 정육점하다 그런 것이다. 비싼 집세 내야지, 전기료 내야지, 하다보니 망해서 보따리 싸서 갔다. 그 최고장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못살겠다고 나를 찾아왔다. 원인이 뭐냐, 지역경제과에서 43억원이나 퍼질러가지고 식앙을 만든 것이 이유이다. 서천군청이 원인제공자이다. 그런 사람 농약이라도 먹고 죽으면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아까 커피 전문점으로 전환한다고 들었다. 지금 판교면 인구가 몇 명인가. 실제 2000명이 안된다. 농민들이 거기와서 커피 마실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서천읍이나 장항, 군산 정도 돼야 젊은 학생들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지 시골 노인네들이 거기서 커피를 왜 마시겠는가.
그리고 서울에서 살다가 서천에 와서 작은 뭐라도 해보려 하면 하찮은 규제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 서천군이 규제가 그렇게 심하다. 그러면서 무슨 투자유치과가 생기고 인구유입을 한다고 그러는가. 구 서천역에서 화금리까지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자전거 타는 사람 보았는가. 그런 행정을 하니 서천군이 이 모양 이 꼴이다. 판교특화음식점 지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다. 빨리 중지해라. 책임지고 일 처리를 해라.

<서천여객 보조금 운영 관련>

- 조동준 의원:서천여객 휴업 사건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역 언론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에서도 크게 보도 됐다. 과정을 보면 사장이 시내버스 키를 가지고 도망가고 공공재인 버스 운행을 중단시켰다.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크게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 업체의 요구대로 우리 군이 보조금을 지원을 했다. 경영진단을 한 후 보조금을 주겠다는 군을 무시하고 파행을 일으킨 이 문제는 군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조금을 원하는 대로 줬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사건이 있은 후 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있는가.
= 운행 취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되는데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간단하게 주의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

- 불법으로 운행 중단시킨 데 대한 합당한 조치는 아니었다. 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저렇게 휴업을 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조치는 상상도 못했고, 관광버스 등을 동원하느라 수천여 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서면으로 주의 한번 주고 끝났다.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는 취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 그렇게 생각한다.
- 도 키 빼들고 도망갈까 겁나는가.
=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은 하겠다.
-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지 않는가. 그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솜방망이 조처도 못하는 그런 처지이다. 4년이 지난 일인데 이 얘기를 거내는 이유는 현재 20억원이 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관라감독해야 할 군이 4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변화 없이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막아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감에서는 군의 문제보다는 서천여객이 보조금을 받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런 정보와 자료들을 준비하려 했다가 막힌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고공재인 농어촌 버스를 관리감독해야 할 입장에서 제대로 못하니 저쪽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사용하는지 확인도 못하는 것이고 잘못 사용돼도 이를 물어볼 틈도 없는 것이다. 보조금을 비금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았는가.
= 교부금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 이게 20억원을 보조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이다. A4 한 장이다. 이렇게 신청한 단체가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가. 보조금 지급단체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했다고 햇는데 서천여객은 점검 했는지 모르겠다. 1년에 20억원을 받는 단체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앞으로는 타이트하게 사업계획서를 받고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 몇 백만원 지급하는 단체들도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사업자는 보조받은 사업비에 대해 따로 계정을 설정해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작년에야 이를 지적해서 했다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다. 현재 보조금을 지급할 때 7가지 정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다. 지금 7가지 부분이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어던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7가지의 보조금이 개별 통장으로 입금되고 관리돼야 한다. 보보사업별로 게별통장을 만들고 회계정리를 하고 있다. 20억원이 넘고 아주 중요한 농어촌버스사업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을 더 시정하도록 요구하겠는가.
= 사업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 하도록 하겠다.

-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짚어보겠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자료의 제한 때문에 깊이 들어가보지 못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인회계사를 통해 경영 분석을 하고 그해의 적정지원금을 파악하고 있다. 이걸 근거로 보조금을 주는데 과연 그 산정을 믿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믿을 수 없다면 그 보조금 액수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경영상태 분석 보고서를 통한 대충의 내용만 보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게 2012년도 최종적인 담당부서 의견이다. 판단한 금액이 16억8200만원, 이렇게 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2억 2000만원 많아진 것이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적인 결론이다. 이것은 2013년도 적정 금액으로 20억41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2억5900만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이것들은 집행한 금액이 아니라 산정한 금액이다. 이 3가지를 놓고 전문가가 분석해서 제안한 내용인데 어떻게 실제 집행금액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버스 구입대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갑자기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새 차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할부 금액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런 식의 경영분석이 있을 수 있는가. 회계 전문가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우리가 이를 근거로 적절한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지는 보고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예산이란 것은 가변적인 것이어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것이지만 2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이 되고 이를 근거로 집행이 돼야 한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2013년 유류사용량과 지원금 현황이다. 유가가 계속 상승했던 것이 아니다. 최근 2, 3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다. 경유는 1600원대가지 갔다가 2014년 말 1200원대까지 내려갔다. 이것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작성한 자료이다. 13년도에 78만리터를 사용했던 것이 14년도에 76리터를 사용했다. 13년도에 2억9700만원, 14년도에 2억9200만원으로 금액이 1.7% 줄었다. 그런데 경유값은 같은 기간 18% 정도 하락했다. 그런데 기름값 집행액은 비슷한 것이다.
=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한 것이기 때문으로 본다,

- 그렇더라도 10% 정도로 봐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2만리터씩 같은 가격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상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 최대한 분석할 수 잇는 내용이었다. 최근 천안에서 보조금과 회삿돈 235억원을 빼돌려 구속된 사례가 있다. 그 빼돌린 방법을 보면 현금 수익을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간부들이 빼돌려 나눠갖고, 보조금 실사하는 용역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실사자료를 조작케 한 것이다. 이게 반복되며 235억원의 횡력 금액이 나온 것이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서천여객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지만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 농어촌버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
= 잘 알겠다.
- 박노찬 의원(보충질문):얼마전에 서천여객 운전 기사의 성추행사건이 있었다. 사기업이지만 우리 군이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라는 면이 담보가 돼야 한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군이 그 기사들을 상대로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시행하고 있는가.
= 그런 적은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막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단 한번의 고민조차 하지 않는 행정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깝다.
= 잘 알겠다.

■환경보호과(구충완 과장)

<환경미화원 월급 및 퇴직 적립금 적립 현황>
- 오세국 의원:주무계장으로 오랫동안 주무계장으로 일했고 과장이 된 것은 얼마 안됐는데...
= 지난 4월 1일부터이다.
- 생활쓰레기 업체 선정에 대해 들여다 보면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했다. 배점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업체는 할 수가 없다. 2010년도부터 계속 난리를 쳐서 이번에 뭔가 바뀌어서 사업주도 바뀌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예산 절감차원이다.

- 그런데 민간위탁하면서 각 신문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까딱하지 않았다.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고발을 당했었다. 그래서 홍성법원에서 이 업체에 벌금 100만원을 물린 사실도 있다. 이런데도 이 업체만 계속 선정했다. 군과 38가지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이를 어겼는데도 다시 선정했다. 입찰 자격도 없다.
그리고 예산을 조기집행했다.
= 조기집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었다.
- 월급도 조기 집행을 하는가?
= 2013년도 3,4월, 2014년도 5, 6월에 두 차례 한 사실이 있다.
- 아니다 13년도에 3번하고 14년도에 두 번 했다.
= 조기집행으로 문제 된 것은 없었다.
- 압류된 돈이 2억7천400만원이다. 이 돈 찾아갔는가.
=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민노총 가입한 사람은 찾아갔다. 왜 한쪽만 찾아가게 하는가.
= 4월 1일자로 사업주가 바뀌면서 노사갈등을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었다. 4월 1일 이후 나타나기 시작햇고 퇴직금 일부 미지급이 나타났다.

- 압류한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현재 소송중이고 최종 판결이 날 것이다.
- 똑같이 돈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한쪽만 주는 건 잘못 아닌가.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우리 군은 책임이 없는가?
=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연한 사항이어서 짚고 들어가기는 어려웠다.
- 퇴직금 미지급분이 7~8억 된다고 미화원들은 말하고 있다. 지도감독 소홀로 군에 지급을 요구하면 어떡할 것인가.
= 주어야 할 책임은 없다.
- 법원이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하면?
= 소송 거리는 아니다. 통상임금 관계가 소송 중에 있고 퇴직금은 4월 1일 이후에 알게 되었다. 관리감독 소홀이라면 공무원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에 횡령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
- 그런데 관리감독 잘못됐다는 문제가 나왔다. 대응조치 잘 하기 바란다.
= 알겠다.

- 김경제 의원(보충질문):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개탄스러워 참을 수가 없다. 환경보호과에 오래 계셔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지 않는가.
= 과장되기 전에는 잘 몰랐다.
- 인건비 조기 집행 할 수 있나 없나.
=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
- 가능하면 내역서 한번 받아본 적 있나.
= 인건비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위탁비로 내려보내는 게 23억 정도 되는데 뭉뚱그려 준 것이다.
- 어쨌든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있는 것 아닌가. 인건비 지급을 안해서 이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는가. 회수 했는가?
= 이자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

- 쓰레기 위탁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엇을 관리감독해야 하는가.
= 인건비는 제대로 줬는지, 청소는 잘 하고 있는지...
- 운영비는 어떻게 쓰든 관여할 바 아니고, 민원처리 잘 하는지, 인건비는 잘 주는지, 퇴직금은 잘 적립을 하고 있는지 이 3가지만 하면 된다. 운영비로 10만원짜리 밥을 먹든 만원짜리 밥을 먹든 관여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 3가지를 못한 것이다. 그래놓고 법적인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 퇴직금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 책임이 있다.
- 퇴직금 적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부 뭉뚱그려 하는 방법, 미화원 개인별로 하는 방법이다. 그거 알고 있었나.
= 알고 있었다.
- 알고 있었는데 왜 실천을 못했나. 대표자 앞으로 적립을 했을 때에는 대표자 외에는 조회를 할 수 없다. 개개인 앞으로 들었을 때는 개인이 조회를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니 위탁을 주면서 그러한 것을 세세히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표자 앞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장치가 있었다. 위탁비가 나가게 되면 전달에 집행된 내역을 확인하게 돼있다. 했는가.
= 현재는 하고 있지만 그대는 좀 소홀했었다.

- 집행 내역에 그 서류를 가져오라 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 돈만 퍼주고 관리를 안했던 것이다. 맞는가.
= 앞으로는 방지대책을 튼실하게 세우겠다.
-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99%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하게 돼있다. 감사는 뭘 했는가. 감사는 의심되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해야 한다.
= 올해부터는 잘 하겠다.
- 이런 일이 터지면 대처를 잘 해야 한다. 지금 환경보호과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건비 일부 지출했다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가.
= 일부 있다고 보고 들었다.
- 일부 지출된 명목이 뭔가.
(대답을 못하자 위원장에게 요구 환경보호과 직원들 발언대로 나와 답변함)
- 퇴직금 적립액이 7억20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2억원은 적립이 돼있다. 2억원은 집행될 수 있다. 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곧바로 재방 방지책 마련하기 바란다.
= 잘 알겠다.
- 최소한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대보증을 받아놓든가 재산상 담보가 선행된다면 사고가 안 날 것이다.
<정리/ 허정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