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농산물 범람…국민건강 위협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
사람들의 식품소비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곡물의 직접소비량은 계속 줄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감소될 추세이다. 보리·서류 및 옥수수를 제외한 잡곡 등의 소비량도 계속 감소되었고 대신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곡물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기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채소 및 과일의 수요량도 증가하여 식량 불균형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가 처한 농업 현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식량자급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소농형 지형인데 소농은 소멸되고 대농(중농) 형태로 농촌이 재편되고 있다.
- FTA 체제 하에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 농산물이 도시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상품으로 포장된다.
- 신토불이가 깨지고 안전한 밥상을 보장하기 어렵다.
◇왜 ‘신토불이’인가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1m 정도 더 길다고 한다. 서양 사람들의 장이 짧아진 이유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며 그래서 빨리 장 밖으로 가스를 배출해야 하는데 장이 길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차츰 차츰 장이 퇴화가 되어 동양사람들보다 장의 길이가 짧아진 것이라 한다.
이처럼 그 나라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몸이 적응하게 되었는데 장이 긴 우리가 서양사람들처럼 육식을 주식으로 한다면 뱃속에서 생긴 가스가 배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하고 더 나아가 나가지 못한 가스는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배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니만큼 배출되어야 할 영양분이 흡수되어 영양과잉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비만과 더불어 성인병이 생기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고장에서 자란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토불이이다.
◇농민이 살아야 ‘신토불이’ 정착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2%대이다. 잡곡의 경우 5%가 되지 않는다. 이미 많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노인이다 보니 밭 작물을 지을 수 없고 더군다나 산에 있는 비탈밭은 거의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다.어떻게 하든 농업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즉 농민들이 논에 벼를 심지 않으면 보상을 해 주고 사과밭의 사과나무를 자르면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가다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싶지 않으면 나중에 식량을 전부 수입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외국에서는 석유 파동 때처럼 식량을 무기로 해서 우리나라에게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입장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식량의 문제가 가장 큰 일이지만 식량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해도 사회 각각의 분야에서 농업을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떠나면 이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사를 짓지 말라고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면 그날부터 건강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어 농민들이 농촌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살 수 있어야 ‘신토불이’도 정착된다.
<허정균 기자>
//////////////////////////////
◆농가 폐업지원 제도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9일 ‘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어 ‘2015년FTA 직접피해 지원품목 선정 경과’를 보고받고, 지원 품목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했다.
○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품목(9개):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5개):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농가의 신청을 받아 연내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해당 농가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