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개발은 안된다
막무가내 개발은 안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01.16 16:44
  • 호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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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가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 서천은 이를 피해갔다. 그 결과 어느 고을보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개발의 마지막 손길이 우리 고장에 미치며 도처에서 개발 붐이 일고 있다. 뒤늦게 확정된 국가산업단지로 275만4954㎡의 논밭과 산이 파헤쳐지고 있으며 곳곳에 크고 작은 개발 현장이 산재해 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근 주민들과 잘 합의해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주민들과의 충돌을 빚는 곳도 있다. 종천면 화산리에서는 폐기물매립장 추진으로 10여년째 주민들이 사업주와 충돌을 빚고 있고 군도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농지와 야산을 사들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기산면 화산리에서는 뒤늦게 이를 안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뒤늦게야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마을 주민들이 실력으로 이를 저지한 사태가 화양면 월산리에서 일어났다.

위 두 곳의 공통점은 관련 공무원들이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게 유도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화산리의 경우에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마을 주민들은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월산리의 경우에도 공사 시작 3일 전에야 주민들이 알게 됐다.

개발 인허가를 받으려면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자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몇몇의 동의만 받고 사업 신청을 했고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최종 인허가가 나려면 도시건축과에서 주관하는 도시위원회의 자문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시행돼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15일 판교면사무소에서 열린 군수의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최근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심동리 주민들이 군수를 성토했다고 한다. 수목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전에 투명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주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수목장 조성사업임을 알았다고 한다.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충분히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부분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 다수가 아닌 몇몇의 동의만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결과는 심각하다. 주민들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이어온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한번 상처가 깊어지면 치유는 어려운 법이다. 군은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서서 주민들간에 일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치유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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