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①정책기획실
2016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①정책기획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6.01.25 11:45
  • 호수 7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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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구조개선·서해안 시대 장항발전, 핵심전략사업으로
‘서천군 희망발전포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단원 공개모집
감찰 통한 음성적· 관행적 부패행위 비위 근절, 신뢰 구축
상·하반기로 &

병신년 새해를 맞아 정책기획실을 시작으로 실과사업소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차례로 게재한다. <편집자>

올해 부서 전략목표로 군민이 행복한 서천 구현 정책기반으로 설정한 정책기획실은 7대 세부추진과제인 ▲효율적인 현안사업 대응 및 선도 사업 추진 ▲서천 공동체 만들기 정책 개발 및 연계 협력 활성화 ▲군정 발전 목표의식 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역동적인 군정 홍보시스템 강화 ▲성장기반을 견인하는 튼튼한 재정운영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적극적인 규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책기획실예산조서
핵심전략사업 추진계획

◆정부정책과 연계한 장항발전대책 수립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장항읍 일원에 정부정책과 연계한 서해안 시대 장항발전 전략 등 장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대안사업, 농촌중심지 시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장항발전을 도모한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강하구 연안에 대한 생태복원 추진과 관련, 해수부에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고, 충남도와 함께 농림부에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를 중단된 지 10년 만에 재개하는 등 상생협력 발전체계를 마련했다.
군은 올해 국회의원을 통해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군산시와의 상생협력방안을 확정, 4분기부터 군산시와의 상생협력방안을 추진한다.

◆활력장항 프로젝트
군수의 중장기 공약인 이 사업은 옛 장항제련소 오염토양부지에 대한 오염토정화사업과 연계한 장항송림지구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다.
군은 올해 환경부 토지이용계획에 서천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뒤 국회의원을 통해 해당토지이용계획 예산확보 협력과 발전방안 등을 환경부에 건의토록 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대응 및 선도 사업 추진>

◆금강하구 일원 미래가치 창출 전략 수립
오는 11월까지 금강하구 일원에 대한 미래가치 창출 전략을 수립키로 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2억8200만원)을 지난해 12월 발주했다. 2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6월 중간, 10월 최종보고회를 연다.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기획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담당자 중심의 전담팀을 운영한다.
우선 금강하구 및 장항 일원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및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정부대안사업 및 기존 인프라 연계성 향상 콘텐츠를 발굴하고, 새만금 등 인근 산업단지와 서천 군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거나 브라운필드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등 신성장 전략을 마련한다. 장항항의 항만시설로서의 개선방향 도출 및 국책사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한 협소한 해상면적을 활용한 수산업 발전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서천군 중장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종합계획 수립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서천군 특성에 맞는 단계별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마칠 계획이다.군 전역에 대한 범죄 위험도 분석 및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한 뒤 법무부와 연계를 통해 서천군 전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민·관 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서천군희망발전포럼’ 운영
오는 6월 주민·전문가 참여형 포럼인 ‘서천군 희망발전포럼’이 창립된다. 군은 4월 ‘서천군 희망발전포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월 민·관·산·학 등 30여명의 포럼단원을 공모한다. 9월과 12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역현안 의견수렴 군민 대토론회’개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상향식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현안사업별로 군민 대토론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개최한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현안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시민단체, 언론기관 중심의 민간행사사업보조 형태로 운영한다,

◆핵심전략사업의 전략적 관리추진
군수 공약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선도 사업, 균형발전사업, 중점관리대상 사업 등 군 핵심전략사업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자문단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도 실시한다.

◆‘대학생 정책개발 공모전 개최
3월부터 7월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공모전을 연다.
우수 정책을 제안한 대학생 5명에게는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군민 생활권 중심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서천-보령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서천-군산 행정협의회,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등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정 및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통한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군정 발전 목표의식 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체계적인 서천군 성과평과시스템 운영
‘정부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와 ‘서천군 성과(자체)평가’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객관적이고 타탕한 성과평가시스템의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팀 단위 평가시스템을 도입, 평가단위의 성과책임제를 활성화한다.

◆서천군 제1기 군민평가단 운영 활성화
군민평가단은 상·하반기 각 1회씩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과와 함께 부서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도 실시한다. 주요 업무계획과 시책구상 등에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한다.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동행 활성화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정책동행’을 활성화한다. 사업추진 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군의회의 전략적 소통·협력체계 구축
매월 1회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 군의회와 상시 대화체널을 유지한다.

<역동적인 군정 홍보시스템 강화>

◆군민과 동행하는 공감 군정 홍보 구현
군민과 함께하는 우리 마을 이야기 및 역사·문화시설 탐방 영상제작과 군정 주간뉴스 제작 등을 통해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 홍보를 추진한다.

◆다각적인 군정 상시홍보체계 구축
서천군청 블로그와 에스엔에스 등 쌍방향 소통을 위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한다. 드론을 이용해 계절별 변화하는 관내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 분위기를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 영상홍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성장기반을 견인하는 재정운영>

◆전략적 정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
미래 성장기반을 견인할 기반구축과 안전, 복지, 환경을 개선할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정부 편성순기보다 한발 앞선 전방위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지휘부 중심 월 1회 이상 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펼친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내실 있는 군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며 7월까지 군민참여 의견 및 사업공모 시기를 확대 운영하고, 8월 군민참여 예산위원회 개최, 11~12월 군민참여예산제 활동보고서를 공개한다.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1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기술용역 등 사전 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3억원 이상 공모사업은 1월중 사전심사한다. 홈페이지 등에 재정영향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비위·부패행위 근절 공직감찰 활동
공직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비위 적발 시 일벌백계 처벌하고 감찰주요 사례를 공개한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청백-e처리시스템’을 통해 장기 미처리 및 부적정 처리 등 반복 발생 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자기진단을 통한 자체점검과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업무추진비 및 부패공직자 현황 등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부패방지를 사전에 예방해 공직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일괄 정비
군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조사·정비를 통한 군민의 권리 보장 및 편익을 증대할 방침이다.

◆소송 최소화를 위한 사전 심의기능 강화
인·허가 민원 관련 각종 위원회 법률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는 등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1회 이상 법률전문가를 초청,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위원회를 통한 규제개선 발굴과제 시스템 구축
군민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개최시 해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토록 협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별 개선과제 1건 이상 발굴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조례·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 폐지한다. 1개의 규제 신설시 기존 규제 1개를 폐지하는 ‘원인(one-in), 원아웃(one-out)’ 제도 도입과 규제정보지도 항목별(입지규제 등) 규제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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