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미세먼지이다.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는 폐렴·심장병·각종 암 외에도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며 생식 기능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노약자는 초미세먼지에 취약하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9%(2011년 기준)라고 하며, 한국은 총 전력생산량의 39%(2014년 기준)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2010년부터 18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 왔고, 앞으로도 2020년까지 27%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라 한다. 유럽연합도 10년 내 최대 1/3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며, 독일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분야의 석탄소비감소를 의무화 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 2030년 까지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20%를 비화석연료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최근 늘어나는 탄소배출량으로 인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처럼 다른 선진국들이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서천에서 기존 발전량의 2배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중부발전(주)의 신서천화력발전소이다.
지난 28일 군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부발전(주)와 협의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이행협약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서천군은 당초 71개 항목 중 2~3가지 쟁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잠정 합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었으나, 중부발전에서 협의안 공개를 앞두고 돌연 당초 협의사항을 뒤엎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 한다.
중부발전(주)가 수정 제시한 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애초의 이행협약과는 많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애초에 약속했던 수산업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어업인들과의 주민협의체 구성도 협의체 구성은 어업인들이 하되 중부발전은 ‘객관적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시점에 피해 예방 및 보상대책에 임한다’는 것이다.
폐지부지 활용에서도 중부발전(주)가 주체가 되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약속해놓고 “서천화력 폐지부지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제시하며 슬그머니 물러설 기세이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과 관련이 있는 송전탑 문제도 주거지역의 송전선로를 이전하겠다고 애초에 약속해 놓고 “송전선로 이설을 위해 한전과 협의하며 중부발전이 공동 노력한다”로 바꿔 수정제시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크게 반발하며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약속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다해 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중부발전(주)은 성실하게 협상에 나서든지 채산성 없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