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 ⑥재무과
2016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 ⑥재무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6.03.07 14:50
  • 호수 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세, 8월부터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2억400만원 투입, 6개 읍·면사무소 태양광발전
올해 지방세 목표액, 10% 증가 212억 원

재무과는 올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전략목표로 세웠다. 세부전략과제로는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액 달성 ▲누락·탈루 없는 과세재원 확보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등이다.

핵심전략사업 추진계획

◆군민이 편리한 군 청사 신축
군은 2020년까지 서천군 일원에 총 400억 원(군비 100억, 기금 200억, 지방채 100억)을 투입, 본청과 의회동을 갖춘 청사(1만1193㎡)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 올 4분기 완료 목표를 세운 군은 1분기까지 청사건축위원회를 열어 용역 중간보고회를 연 뒤 2분기 청사 건립 군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액 달성>
◆지방세 목표액 달성
올해 지방세 군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212억 원이다. 이를 위해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납세서비스를 개선하며,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해 납부 편의시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세(개인균등분)세율 인상
정부의 강력한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 현실화 요구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기존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영상 인식기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프로그램과 신형 인식기를 구입해 1회 영치로 자동체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동시 징수한다. 군은 800만원으로 예산으로 영상 영치 시스템과 스마트폰, 블루투스 무선 영치증 발행 프린터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일소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재정 개선 노력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징수 목표율을 세외수입 이원 체납액의 20%이다. 이를 위해 연 2회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고도화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및 결손 및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올해 징수 목표율을 이월체납액의 30%로 잡은 군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록정보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활용 강화
e-호조 원인행위 자료와 세입시스템 체납 자료를 실시간 대조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86건에 4억3800만원을 징수했다. 징수독려 불응시 대금 지급을 제한하고 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보조금 및 각종 대금지급 시 원인행위 시점부터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강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강화해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을 집중 독려하는 등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비는 3400만원(도·군비 각 50%)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
공평과세를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토태로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결정하고 미 상속재산은 상속인을 지정해 상속안내 및 과세대장 직권등재를 통지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지조사로 적정 개별주택가격을 결정(연 2회 1월1일, 6월1일 기준) 공시하고 각종조세,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 한다.

<누락·탈루 없는 과세재원 확보>
◆세원발굴 현장조사단 운영
4월부터 10월까지 총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 2개 세원발굴 현장조사반을 편성, 관내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세원 건전성 확보를통해 세수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조세저항 및 민원발생시 과세 정당성 및 납세자간 형평성 설명을 통해 설득하고, 납세자 형편을 고려한 부과일정도 협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감면차량(공동등록) 추징요건 사전 안내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부족으로 추징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감면차량 등록 후 1개월 이내 감면 추징요건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월 감면차량에 대해 세대분리 여부, 장애인등급변경 등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산세 과세변경 사전 안내
재산세 변동요인 발생 시 과세 전 안내로 미인지에 따른 납세 불만족을 최소화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세부 사전 안내대상은 탈루·누락 등 추징사유가 발생한 재산 소유자, 비과세?감면 종료로 지방세가 과세되거나 증가되는 재산 소유자, 분리관리대상에서 종합·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토지 소유자 등이다. 사전예고 안내를 통한 납세자 만족 및 민원예방으로 신뢰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적극 추진
지방세 미 환급금 직권충당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에 직권 충당하고,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지방세 미 환급금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급금 돌려주기를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 정기분 부과 일정에 따른 직권충당과 정기분 납기 후 신규 체납발생 확인 후 충당 처리한다. 환급기간이 5년 경과한 소멸시효 대상 자료는 세입 조치한다.
잠자는 미환급금는 환급 안내문이나 납세고지서, 위택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지방세제 개편 맞춤식 홍보
2017년 1월1일 이후부터 차량 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 자동차세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신고 납부가 의무화 된다. 지방소득세 역시 개인지방소득세 해당 납세지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군은 군소식지와 보도자료, 현수막,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기관장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공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 자료 현행화
지난해 구축한 군 홈페이지 내 공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 자료에 군유·도유 일반재산 전량 1125건 97만3947㎡에 대해 현행화를 추진한다. 군은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실적 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장 최신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해 대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민에게 공유재산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읍·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오는 10월까지 2억400만원을 투입, 장항읍사무소를 비롯해 마서, 화양, 기산, 시초, 종천 등 6개 읍·면에 1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청사 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립율을 높이고 하절기 피크부하 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며 연간 전기사용량의 15~20%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전기안전점검 및 에너지 절약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낡은 조명시설을 엘이디로 교체해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 각 사무실 일괄소등용 분전반 이용을 확대해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전기난로나 방석 등 개인용 난방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여름철 에어컨 라인 자동 제어장치를 설치한 뒤 통합제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관리 체계 확립
7월부터 10월까지 모든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사용가능한 물품을 무분별하게 새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각 부서에서 지원해 구입한 물품도 파악해 효과적인 물품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서천군 제정정보공개 시스템 군 홈페이지 현행화
서천군의 자금수지 현황,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집행 현황, 세부항목별 정보의 전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세정·회계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에 내용 일체를 공개하고,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로 하도급 보호 및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급자재 및 일반물품 등 관내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

◆회계업무 기본역량 강화
재정운영의 성과 향상을 위한 신규자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조문과 지출단계별 내용, 계약 및 지출절차, 복식부기。회계용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부서 담당자 e-호조 사용자 교육과 복식부기 제도 필요성 및 기본원리, 복식부기에 기초한 각 사업별 원가관리 회계처리 이론 및 방법 등 회계원리 교육도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