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장터] 인면수심(人面獸心)
[모시장터] 인면수심(人面獸心)
  • 한기수 칼럼위원
  • 승인 2016.03.28 15:02
  • 호수 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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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뉴스를 접하며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경악을 금치 못 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80% 이상이 부모라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는 빠른 산업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다. 경제발전의 풍요로움 이면에 이혼이나 경제 파탄은 더욱 증가되고, 버림받는 아동도 늘어가며 아동학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이든 다른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폭행, 상해, 협박, 강간, 모욕 등등, 아동학대가 매일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회나 관련기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실형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20%에 불과 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외국에서는 아동학대의 정황이 발견되면 그 즉시 관련기관이 개입하고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해 놓는 등,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도 법이나 제도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의 아동학대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다. 영국은 부모가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했을 때에도 징역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학대아동의 사망을 살인이 아닌 치사로 보는 경향이 많아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이렇게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다. 하지만 짐승도 자기 새끼는 온 정성을 다해 거둔다. 하물며 인간이 자기 자식을 학대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들이 보다 많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정부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바라며, 더 이상은 뉴스에서 슬픈 아동학대 피해자가 없는, 밝은 미소만 접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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