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는 경상북도 성주로 결정되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성주 군민과 한마디 대화도 없이 정부의 입장만 통보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단적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특기라고 말할 만하다. 사드 문제만 그렇게 밀고나가는 것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대화는 일체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며 ‘다시 거론하지 말라’는 불가역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드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전제주의적 제왕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서천 군청사 문제 역시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서천군에서는 서천읍성 현 위치에 서천군청사를 증개축하려는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민의 95%와 공무원의 75%가 이전신축을 원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위치 증개축안이 적절한가 묻고 싶다.
서천군청사 신축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할 것이다. 1966년에 지어져 50년이나 지난 노후화 된 군청사, 비좁은 주차장, 진입로 등은 공무원이나 군민 모두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의 군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군민의 도리일 것이다.
군청사 건립 장소에 대한 문제는 그토록 오랜 시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었다. ‘현 위치 증개축이냐, 이전신축이냐’의 문제는 서천군의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결정할 문제이다. 미래 서천 인구의 증감문제 등 청사 이전신축에 따른 새로운 서천의 청사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군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천의 미래가 달려있는 서천군청사는 4년 임기를 가진 군수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서천발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서천군청사 신축일 때 군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로 군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말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하여 100년을 내다보는 서천군청사가 신축되어 후손들로부터 잘했다고 칭찬 받는 결정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