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 21일 제251회 서천군의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다. 일괄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 군정 질문에 대한 노박래 군수의 답변을 주요 사안별로 정리해 싣는다.<보충질문 9면>
◆군청사 신축
<김경제 의원 질문>
청사 입지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선입견 없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 내에 최적의 입지를 마련하겠다.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서천군 청사 최종 후보지 평가 대상지로 현 청사부지와 구)서천역사 부지를 의결한 후 전문가 그룹으로 된 13명의 평가단 구성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금년도 말까지 청사 건립 최적의 입지 마련과 확정된 후보지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에는 서천군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2018년도 편입 용지 취득 보상 및 기본․실시설계 완료, 2020년 말까지 신축 목표로 준비해서 추진하겠다.
◆장항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김경제 의원 질문>
본 사업은 장항읍 시가지 일원의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당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코자 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중지요구 민원과 사업지구 내 매립폐기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등의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항1지구는 굴착식 저류조로 국민안전처 심의 당시 공사비 절감을 위해 굴착식으로 계획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체육 및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데크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현장여건에 맞춰 설치를 검토하겠다.
장항2지구는 당초 금강지구대에서 파리바게뜨 구간에 설치토록 계획했으나, 교통통제에 따른 영업피해 등 공사지연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한일의원 앞 도로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장항3지구는 시가지 굴착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 지연 우려로 대체 부지를 선정해 세부 설계를 추진 중이며, 착공 전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 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저류조 상부는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햬 추진하겠다.
◆노인회관 출입구 계단 및 인도에 대해
<김경제 의원 질문>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경로당은 329개소이며, 이 중 90년대 건축된 100여개소의 경로당은 출입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출입 중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를 할 경우 경사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 때문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어르신들이 계단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이 경사로로 개선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도로 및 인도 보행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구역 내 보도 개설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턱 낮추기 및 인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재질로 인도 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구)장항역 역사주변 관련 사업
<김경제 의원 질문>
과거 장항읍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장항역은 장항선 이설에 따라 화물역으로 전환되고 현재 장항화물역사와 주변지역이 방치되어 공간 및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장항역에 새로운 기능과 역사성을 부여해 지역경관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장항역을 중심으로 미디어센터, 미곡창고, 장항전통시장, 음식특화거리 등과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주변자원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머무는 관광 유입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및 기업유치
<김경제 의원 질문>
장항국가산업단지 분양가는 군민들은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35만원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국가보조금이 아닌 배당성향 조정을 통한 사업 확장 적립금을 조성원가 인하에 사용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에 따라 LH는 실제 투입한 사업비로 분양가를 재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그 동안 장항 산단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공급가격을 35만원으로 홍보한 만큼 분양차질이 예상되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정부출연금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동일방직 이전부지 등 농공단지 분양과 관련, 그동안 장항국가산단과 종천2농공단지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안
<김경제 의원 질문>
관내 급식 학생 수가 매년 300여 명씩 감소하고 있어 학교급식 센터 설립 시에 센터운영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당초 홍성군과 같이 행정주도형으로 군도 올해 말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어 발주시스템 운영체계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시행할 것을 충남도의 권고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군 현실에서 인력 및 비용절감을 고려한 기왕에 시행중인 시군의 단점을 보완해 군 나름의 운영체계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시행할 것이다.
◆생태원주변 마을 가꾸기 사업
<나학균 의원 질문>
기 착수한 국립생태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후문 쪽에 약 3만4000㎡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문 앞 일대 정비건은 향후, 국도21호선이 확장 완료되고 동백대교가 개설 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구획정리 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생태원주변의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해 2014년 생태원 정문 인근 효실마을 지붕개량사업 완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선마을 새뜰마을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천특화시장 음식점 운영<나학균 의원>
서천특화시장 임대료 건은 제반법령과 감사지적에 따라 불가피한 제도이며 그중 일부상인중에는 무리한 입찰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서천특화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 사업을 비롯해 110억 원의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18억 원의 문화관광형육성시장 사업비가 지원된다.
◆송석항에서 아목섬, 매바위까지를 연결하는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나학균 의원 질문>
우선 관광지 개발에 앞서 관광수요와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여건이 미흡해 관광지 활성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매바위 진입도로 확장 및 미개설 도로 개설 관련, 현재 마서면 죽산리 매바위 진입도로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구간의 사업비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일부구간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구간은 국비확보 방안으로 모색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명품김 생산 방안
<나학균 의원 질문>
김 양식에 무기산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김활성처리제를 지원했고 김에 붙은 눅, 잡태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전해수장치 24대를 어업인에게 보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수부에서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먹을거리 “김” 생산을 위해 현재 김활성처리제에 포함된 무기산의 함량을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활성처리제를 약제화하는 법을 제정 중에 있다. 따라서 내년 법이 제정되면 활성처리제를 우선 공급해 김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주식 김 양식 등 친환경 김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인구정책T/F팀 전담부서 구성
<조동준 의원 질문>
우리 군 인구변화와 출산율, 고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구지표를 마련하는 인구정책 T/F팀 구성에 대해 적극 동감하며 인구감소 방지와 출산장려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위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다.
◆ 생활폐기물 운영 체계 개선 대책
<조동준 의원 질문>
생활폐기물 운영체계는 위탁방식을 유지하되 수거업체 선정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타 지자체의 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불이익도 줄이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기가 진작되어 자부심을 갖고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가지 청소가 잘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공직기강 해이와 강화 방안
<조동준 의원 지문>
감사팀의 인력을 확충해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복무규정 위반, 예산․회계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청렴기동 감찰팀을 구성해 상시 암행 감찰을 강화하겠으며, 공사 감독・계약 사무 등의 사업 시행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강화하겠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민원의 처리과정을 문자로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문자발송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군민들께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과 일련의 비위 사태를 계기로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된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최고 수준의 문책조치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군청사 여론조사와 군민투표 용의
<오세국 의원 질문>
위치 확정 후 실제 청사부지는 기본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청사 최종 후보지 결정에 있어 2개 후보지 중에서 1개 후보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군민들 입장에서 찬반여론 등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민갈등은 최소화 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최적의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봉선지 유물관 건립 및 문화재 발굴<오세국 의원 질문>
2014년부터 봉선리 주변 탐방로 구간, 일명 천제단에 대한 시굴조사와 주차장 조성부지 정밀발굴조사, 탐방로 구간 1차 정밀발굴조사를 했다. 탐방로 구간 1차 발굴조사에서는 현존백제시대 최대 규모의 목곽고와 천재단을 간접 증명하는요로가 발견되는 성과가 있어 백제시대서천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상태이기도 하다. 추후 탐방로 구간에 대한 발굴을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대로 봉선리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콤바인 등 농기계 대여사업
<이준희 의원>
농기계 대여은행은 2008년부터 관리기 등 소형기종과 부착형 작업기 위주로 총 38종 300여 대를 보유하고 9년차 운영 중에 있다. 일부 소농에서 트랙터나 콤바인에 대해서 임대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제약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의 기계화로 인한 인력경감을 위해 대여은행 확대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
◆군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
<박노찬 의원 질문>
주민 설문조사는 서천군 청사 입지가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지 우리 군민들의 선호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와 같이 사전 절차로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청회 등에서 참고를 위한 것이지 이를 최종 평가 시 점수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신중히 검토하겠다. 청사 건립을 위한 소요비용과 관련해서는 주민공청회 때도 밝혔듯이 제시된 금액은 추정 사업비이다. 향후 청사 건립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많은 분야에서 보완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및 수질오염 해소대책
<박노찬 의원 질문>
1983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천화력은 대기 배출시설 1종, 수질배출시설 5종으로 최근에 자동차 등과 함께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2020년까지 충남도와 함께 화력발전소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과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입법 예고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미세먼지를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오영란 의원 질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타 지역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머무는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해양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 총 6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중고제 선양 및 계승 발전 방안
<오영란 의원 질문>
중고제 판소리의 특징과 명창들에 대해 조사 정리하기 위해 ‘이동백․김창룡 명창 종합조사 자료’ 책자를 발간했고, 지난해부터 중고제 판소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천문화원을 통해 이동백․김창룡 선생과 중고제 판소리 복원에 관한 서적 발간 및 전문가 초청세미나와 창극 공연을 계획하고, 내년도에는 중고제 판소리 축제를 추진할 것이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제 판소리 전수관을 신축·운영해 중고제의 복원과 저변확대 및 전승자를 육성토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