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
(답변/한덕수 투자유치 과장)
<김경제 의원 질문>
- 우리 군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나름대로 홍보에 힘을 기울여 외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투자유치과의 특성상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분양가 확정이 중요하다. 11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다. 분양가가 확정되면 LH에서도 실적 관리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같이 분양 홍보도 한다. 기대가 된다.
- 분양가 결정이 임박해오고 있다. LH는 당초 우리 군과 약속한 35만원대보다 더 높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천군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 2012년 9월에 LH에서 35만 3000원을 제시했다. 2014년 11월에 감사원에서 배당성자금을 타 사업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성 원가로 책정하다보면 67만 7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관련 지침에 의해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다.
- 35만원대에 결정된다 해도 난관이 많다. 구호에 그치는 산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천, 원수리 농공단지 동일방직 자리도 비어있다. 농공단지 29만원대인데도 기업유치 어렵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연말 안에 농공단지 분양 안되면 산업단지는 더 어렵다. 온 힘 다해달라.
<박노찬 의원 질문>
- 현재 MOU 말고 유치 결정된 업체가 있는가?
= 계약된 업체는 없고 13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4곳은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 기업 유치 결정된 곳은 없는가?
= 지금 단계에서는 (분양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는 단계이다.
기업 유치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 전국적으로 경기가 안좋고 수도권에서 내려오기로 했다가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철회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경쟁이 심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요구사항도 있다.
-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항국가산단이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저렴한 분양가이다.
그렇다. 저렴한 분양가를 위해 많은 군민들이 노력했다. 그래서 35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얻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뒤집었다. 이에 대한 강한 항의가 어떤 형태로든 표출돼야 한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정부배당성향주식 2000억원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군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수, 부군수가 감사원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런데 2014년 11월에 감사원이 통보를 했다. 어떻게 된 것인가.
= 감사원의 지적은 배당성향금은 국가에 납부를 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것이었다.
-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분양가의 근본이 흔들린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고 이후 감사원은 통보를 한 것이다. 이 때 어떻게 했어야 했나.
= 당시 LH에서 조성원가를 적용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그 답변에만 의존하는 서천군의 모습이 안타까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애당초 35만원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나. 감사원이 통보할 무렵에 지역사회에 여론을 환기시키고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되지 않았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싸워서 얻은 분양가가 흔들리는데 우리 군은 행정에서만 접근했다. 지역사회와, 의회와 같이 연대해야 하지 않았나. 군의회에 언제 이 이야기를 했나. 2년이 지난 올해 8월에야 군의회에 얘기를 했다. 그 때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행정 차원에서만 이 문제에 접근을 하다보니까 애초 보장받았던 35만원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큰 것 아닌가. 35만원 지킬 수 있는가?
=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 왜 그들 말만 믿는가.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게 지자체의 역량 아닌가.
= 우리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LH의 입장은 걱정할 것 없다는 것이었다. 걱정할 것 없다는데 군민들을 동원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 의장님도 본부를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군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나려 하고 있다. 35만원대를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전달을 했다.
- 이미 2년 6개월 전에 감사원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2년이 지나서야 군의회에 얘기를 한 것은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의회가 내일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지만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분양을 한다는데 1단계에서 분양이 안되면 1단계에서 정지되고 만다. 분양가는 우리가 사수해야 한다. 이게 무너지면 84만평은 반쪽공단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군청사 신축 관련
(답변/이성구 재무과장)
<박노찬 의원 질문>
- 노박래 군수가 임기내에 신청사 건축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다.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청사 건축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공간이어야 하고, 두번째는 예산에 대한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신청사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는 호화청사 때문이었다. 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 전문가들 의견과 비례해서 접근성을 따지자면 군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주민들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공청회도 열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알고 있다. 평가기준에 접근성, 편의성 등이 다 들어있다.
- 설문조사는 2억원을 들여 수행하는 용역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비용으로 70만원이 들어갔다. 70만원 들인 설문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설문조사라고 생각하는지.
= 용역사에서 제대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그러면 공청회 때 모든 사람들이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은 뭔가. 그런데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한 명도 없었다. 2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읍면별로 뽑아보니 문산, 시초, 한산, 화양, 기산 등 모집단이 9개였다. 그게 제대로 된 설문조사인가. 200만원만 들이면 500개 이상 샘플 뽑아낸다. 70만원 들여 한 설문조사를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청회에서 다른 이유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는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 용역사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 이후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걸 어떻게 평가에 반영할지, 읍면별 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직업별, 연령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에서 할 것인지, 갤럽에 의뢰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이번 설문조사는 주민 대다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한 것이어서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
-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다. 수백억원을 들여 중요한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런 과정을 안밟고 하나. 공청회는 참고를 위한 것이지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리고 추가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가.
= 그런 부분은 평가기준 항목에 다 들어있다.
- 평가 기준에 이용편의성, 접근성, 이런 것을 어떤 근거로 채점을 할 것인가.
=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데이타가 있다.
- 왜 전문가들한테만 맡기는가. 지역에서 접근성을 전문가들이 아는가 주민들이 아는가. 접근성에 대해서는 지역의 노인들이 더 잘 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어떤 근거로 객관화 할 것인가. 당연히 지역별로 어떻게 의견을 반영하고, 연령별로 어떻게 채점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 그 과정을 거쳐야 주민들의 화합 속에서 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냥 행정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획일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런건 아니고 용역사에 의뢰를 했는데...
- 의뢰를 했는데 70만원짜리 하나 달랑 하고 마는가.
= 결정된 두 후보지를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 이걸 가지고 2억짜리 용역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 현청사에다 지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매몰비용이 빠졌다. 임시청사 만들어야 한다. 콘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도 거의 20억원 든다. 또 얘기하겠다. 2016년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서 어디에 촛점을 맞췄느냐. 다 서천읍성이다. 서천읍성내청사건립 실무자 회의, 서천읍성내청사건립 문화재 자문위원회, 서천읍성 정비계획 수립 용역, 서천읍성 정비계획 용역 착수, 서천읍성 정비계획 문화재현상변경 신청, 구역사에 들어가는 것을 같이 고민했다면 그것은 어디에 담았나. 용역에서 얘기한 것은 갯벌이어서 거기에 파일 박으려면 돈이 더든다 그거 하나이다.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용역이라 볼 수 있나.
= 서천읍성내 청사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 그런데 그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 읍성을 복원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중요한 상징물을 만드는데 군청사가 거기에 있으면 득이 되나 해가 되나. 어차피 군비를 들여 복원할 거면 청사는 밖에 짓고 읍성을 복원해야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나. 청사보려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주민들은 청사 그거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 그래서 합리적인 데이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 예산을 가봤는데 평가기준안만 가지고 설명회를 하더라.
- 평가항목이 정해졌는데 이용편의성은 어떤 잣대로 정하는가.
= 지금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분야 자문회의가 있다. 자문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여기서 의결을 받아 확정을 짓는다.
- 최소한 군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안묻고 몇몇 심의위원회 말만 듣는다는 게 말이 되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반영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 생긴다.
= 앞으로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만 남았다. 추진위 의결을 거쳐 평가기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다시 변경이 되면 그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다.
- 행정의 잣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주민들의 동의가 커질 수 있다.
= 그런 부분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
-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평가를 하는 데 이런 부분을 유념해달라.
= 고민하도록 하겠다.
<오세국 의원 질문>
- 군청사 건립기금 모금 시작할 때 본의원이 관리 시작했다. 2003년도에 시작할 때 2007년도에 외곽으로 나가서 신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쩌면 교수들 의견이 똑같은가. 용역사와 입을 맞췄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뉴스서천 신문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가.
=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 기사가 잘못됐나.
= 기사보다도 나름대로 우리 팀장이 공청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말을 했나본데...
- 주민 여러분 공청회에 많이 참석해주세요 해야지 한 면에 다섯명씩 추려와?
= 자발적으로 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 군민의 관심사인데 한 면에 다섯명씩 추천해서 와?
= 추천한 것보다 그 이전에 홍보를 많이 했다.
- 누구는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 그건 아니다. 진위파악 해보겠다.
-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뭔가.
=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후보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배제를 했다.
- 지역 사정은 지역민들이 더 잘 안다. 평가단을 외지에서 데리고 오면 우리 지역 정서를 잘 아나?
=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
- 우리는 남 뒤만 따라가나. 군청사 지으려고 모은 돈 10억원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했다. 그게 합법적인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다 깼다. 2009년도부터 15년까지 적립을 안했다. 왜 안했나.
= 재정이 안좋아서 못한 것 같다.
- 지금은 재정이 좋아서 하나? 5년 동안에 100억원이 빵꾸났다. 2007년도에 짓자고 했다. 인건비, 자재값 올라가니 짓자고 한 사람들 있다. 지금 청사를 지으면 몇 년이나 갈 것 같은가.
= 지금 건물이 50년 됐으니 그 정도 갈 것이다.
- 기술과 자재가 좋아져 100년은 간다. 우리 몇년 안되면 떠난다. 그렇다고 후손들 생각은 안하나. 후손들한테 챙피당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청사를 짓도록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