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군 행정이 조장하고 있다”
“공공갈등, 군 행정이 조장하고 있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6.12.07 17:08
  • 호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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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공무원 방관자 입장에서 벗어나야…”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과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5일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열렸다.
서천군지속발전가능협의회와 충남연구원, 충남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지방의제 수립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 고려대 사이버대학 오수길 교수와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와 ‘서천군 공공갈등 관리와 해소 방안’이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날 참석한 오병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2008년 이후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과 성과가 전무했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교육과 민관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종만 뉴스서천 대표, 한찬동 서천군정책기획실장, 정경환 충남귀농귀촌학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벌어졌다.

서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갈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뉴스서천 고종만 대표는 “군이 공공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군 행정을 질타했다. 다음은 고종만 대표와 한찬동 기획실장의 발언 요지이다.

◇고종만 뉴스서천 대표
서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 갈등이 너무나 많다. 공공갈등을 해소하려는 절실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태도가 달라진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2012년도에 위원과 위원장만 선임해놓고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서천에서는 아무런 공공갈등도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초이면 다른 군에서도 따라올 수 있도록 선도적인 활동을 해왔어야 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해왔다. 태양광 문제를 보면 은곡리에서는 마을에서 부지를 재매입해 해결을 했고, 구동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 담당 공무원이 있고 군수가 있지만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도 반대하겠다는 얘긴데, 심동리 수목장 문제에서는 공무원들이 수목장 찬성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마산면에서도 공무원이 주민들을 양평 수목장림에 데리고 다녀왔다. 주민들 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온 것들이 많다. 이같은 서천군의 방관자적 입장으로 갈등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목장 문제, 평화의소녀상 문제, 군 청사문제, 심동리 석산 문제, 신서천화력발전소까지 군이 나서서 해결한 게 뭐가 있나. 많은 주민들이 군청사 이전을 바랐지만 정작 공청회에서는 현청사 위치로 몰고 갔다. 그래서 뉴스서천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현청사에 두자는 의견은 20%에 불과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민갈등만 더 키웠다.

<좌장:최진하>
한찬동 기획실장이 나와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 다만 현재는 진행 과정이 어떻고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도로 말씀해달라.

◇한찬동 군 정책기획실장
고대표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부서장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성을 하며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이를 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군 집행부에서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다. 각 부서장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목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미리 사안을 공개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모두 나오게 한 다음 자연스럽게 결론을 맺어가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원광대 병원도 우리 의지를 관철하려다 보니 결렬됐다.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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