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정성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부서 전략목표로 정한 재무과의 세부 전략목표는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액 달성 ▲누락·탈루 없는 과세재원 확보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등이다.

■주요 업무계획 추진 계획

<세입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군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 추진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으로 올해 세입목표액 221억 원(전년보다 9억 원 증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세수분석으로 지방세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한 뒤 은닉·탈루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현황조사 중심의 세무활동 강화. 민원인 편의를 위한 납세서비스 개선 확대,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세수를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납부방법 도입 및 납부 편의 시책도 확대한다.

◆적극적인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35% 이상 징수하는 것을 체납액 정리 목표율로 정한 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채권 부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세부계획으로는 연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한 뒤 상?하반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과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차량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고액 체납자 공동관리 티에프(T/F)팀 운영으로 징수 방향을 결정하고, 납세 지원 콜센터 요원 및 읍면 세무담당 직원을 통해 소액 체납액을 징수 독려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 우수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의 25% 징수를 정리 목표율로 정한 군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연 2회 이상 상위 체납 부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은 사전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고, 원활한 징수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세외수립 통합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체납처분을 지원한다.
징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연말 체납액 정리 우수 공무원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한다.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활용 강화
군은 e-호조 원인행위 자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실시간 대조해 체납액을 수하는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활용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실제 e-호조 시스템 상 채주 체납이 신속한 대금지급 정지를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시 체납여부를 확인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합 징수 독려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과목을 새롭게 추가해 시스템 이용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지방세 세원발굴 현장조사단 운영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 반으로 운영하는 현장조사단(토지 및 건축물 조사)을 편성해 누락세원 발굴 및 세원건전성 확보를 통한 세수를 확충하고, 누락?탈루 없는 세원관리로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한다.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체납처분팀’ 운영

징수팀 2명과 읍면 1명 등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고액?고질체납자 상시 체납처분팀’을 구성,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월 현재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1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4%인 10억91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티에프팀’ 운영으로 고액체납자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납부 의지 없는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과 함께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시스템 확대 시행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간 전산연계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조회하고 압류 및 추심하고 있으나 온라인 매출채권의 다양화로 매출채권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전자결제지급대행사에 대한 업무 협의 후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체납자 중 전자결제지급대행사 매출채권 보유자에게 압류예고 후 채권 압류 및 추심하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파악해 계좌 압류를 강화한다. 군은 이번 계획으로 온오프라인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적정 관리 및 세외수입 관리체계 구축

현재 세입담당자의 보조금 일괄 세입처리로 사업담당자의 보조금 송금 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실, 과, 사업소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세외수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매월 예산대비 보조금 교부 내역을 실, 과, 사업소별, 사업별로 통지하고, 세외수입 미결의 자료 및 오류자료도 통보한다. 분기별로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실?과별로 통보하는 등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적정관리로 신속 정확한 보조금 결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외수입 미결의 자료 및 오류자료 정리로 세외수입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교부세 인센티브 증대 및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지방세 중심 홍보 플랫폼 모바일 구축
올 연말까지 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납세자와 군민,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 및 지역소식, 문화관광 등 모바일 홍보로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천군 지방세정 및 군정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외수입 고지서에 적용해 군정홍보 등 황용을 검토 추진한다.
지방세 중심 홍보 플랫폼 모바일 구축으로 세정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군민소통 채널 확대로 군정홍보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감면 요건 사후관리 체계화 및 사전안내 서비스
부동산과 자동차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모든 납세자에게 감면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사전안내하고, 요건을 상실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 안내한다.

◆재산세 과세사항 변경 알림 및 등기안내 서비스
세법 개정 및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세 부담 증가가 큰 납세자들에게 변경사실을 안내하고, 소규모 재산으로 상속을 미루는 납세자들에게 ‘나홀로 등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홀로 등기 안내서비스는 장기 미상속자와 소규모 재산으로 상속을 미루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간단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서식과 작성방법 등 안내를 실시해,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미 환급 찾아주기 안내 서비스
‘지방세 미 환급금 직권충당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에 직권 충당하고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로 지방세 미 환급금 최소화를 적극 추진한다.
잠자는 미 환급금 찾아주기 홍보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고지서를 통해 홍보한다. 위텍스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 안내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감면차량 추징요건 사전안내 서비스
자동차세 감면차량(공동등록)에 대한 감면 추징요건 사전 안내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면차량 등록 후 1개월 이내 감면 추징요건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월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로 추징기간을 최소화한다. 자동차세 감면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안내문을 발송해 자동차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과세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공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 기능 고도화
12월까지 군유 및 도유 일반재산 1109건 95만8000㎡에 대해 2015년 구축한 군 홈페이지 내 공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에 관리기능을 추가해 수시로 변동하는 자료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맑은물·공공시설사업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군은 국비와 군비 각 50%인 1억6000만 원을 들여 맑은물사업소?공공시설사업소 청사에 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발전시설이 가동되면 연간 8만1426Kw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며 전체 전기사용량의 26.7%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사 전기안전점검 및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
낡은 조명시설을 단계적으로 엘이디 등으로 교체해 에너지를 절감한다, 각 사무실 일괄소등용 분전반 이용을 확대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세부사업으로는 1500만 원을 투입해 의회 각 사무실 및 대회의실에 엘이디 조명등 교체하고 겨울철 사무실 난방순환라인(연통)을 설치해 난방비를 절감한다.
수시점검을 월 1회 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한다.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회계업무 기본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재정운영의 성과 향상을 위한 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강화한다. 신규자에게는 지방제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조문 및 내용과 지출단계별 내용, 계약 및 지출절차, 복식부기 및 회계 용어 등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사업부서 담당자 e-호조 사용자에게는 품의등록방법, 검사(수)등록 및 분개, 자산등재요령과 혼동하기 쉬운 분개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 등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복식부기 제도의 필요성과 기본원리를 소개하고, 복식부기에 기초한 각 사업별 원가관리 회계처리 이론 및 방법 교육 등 회계원리 교육도 실시한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추진
5억 원 이상 일반시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건(차수계약인 경우 차수금액 기준)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불공정 행위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하도급계약대금 직접지불제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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