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없는 주민설명회 안된다”
“공청회 없는 주민설명회 안된다”
  • 김정기
  • 승인 2003.08.22 00:00
  • 호수 1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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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 판교우회도로 주민설명회 주민반발로 무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중인 판교면 우회도로 개설사업(4.8km)이 주민들 반발로 사업추진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판교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사업추진에 들어가 올해 1월 국토관리청은 서천군 및 철도청 등 5개 기관과 노선협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1안으로 노선을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본적인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추진의 편리를 내세운 획일적인 사업 추진은 절차상 하자는 물론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지난 14일 개최된 우회도로 주민설명회에서 “현재 계획된 우회도로는 판교 현암리 시가지와 2km 떨어져 있어 지역 공동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멀쩡한 야산을 파헤칠 수 밖에 없어 주변 생태계 붕괴 가능성이 높다”며 설명회 자체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판교 우회도로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지용주)를 구성한 주민들은 “실정법인 건설기술관리법 38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는 사실상 편법을 동원한 사업추진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투위 신직수(33)씨는 “서천군 및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기관들이 지난 3월경부터 노선 관련, 대외비인 복사분 도면 2백여장을 의도적으로 유출해 보상과 관련한 관계 주민들의 기대치를 높여 주민들의 분열은 물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문서 유출의 의혹을 제기 했다.
또 주민 일각에서는 “지난 2월 13일 서천군과 국토관리청의 노선협의 과정에서 2안과 3안을 배제시키고 1안만을 가지고 군과 협의 요구를 한것은 시행청의 또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시행청이 추진해온 1안이 최종 확정 될 경우 현암리 중심의 상권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며 반투위는 조정안으로 2안과 연계한 수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토관리청 김종화 계장은 “이번 사업은 국도우회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승인자체도 되지 않고 건교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이유가 없다”며 “공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같이 접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지난번에 무산된 주민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반투위는 그동안 감사원·건교부·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19일 736명의 주민이 연대해 서천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 당분간 이해관계 주민들의 입장 차이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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