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실행사업 없이 예산낭비” 조동준의원 지적
군이 거액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발주하고도 부실 보고서만 납품받은 채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행사업 등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낭비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용역은 정책기획실이 지난해 추진한 ‘서천군범죄예방 환경개선 종합계획(CPTED) 수립 용역’이다.
정책기획실은 지난해 9000여만원을 들여 서천군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도입해 취약계층을 보호,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사)한국셉테드학회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에서는 서천군의 범죄 발생 현황 분석 및 방향성 검토와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과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납품 받은 성과품인 용역보고서에는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천군 각종 정책과 사업 등에 반영하는 실행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은 채 경관개선, CCTV 증설 등 일반적 사항에 그쳐 9000여만원 용역사업의 결과로 부실함을 노출했다.
군 전체의 범죄예방 환경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관디자인 개선을 위한 1개의 시범사업만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된 점을 볼 때 애시당초 서천군 실정에 전혀맞지 않는 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동준 의원은 “군에서 실시하는 많은 용역들이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진행되는 단적인 사례가 CPTED 용역이라는 것이 확인 된 것”이라며 “서천군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용역이 결국 유명무실한 보고서 1권 받고자 9000여만원 들인 것은 분명한 예산낭비의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용역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용역이라면 용역 실시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용역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주민을 위한 작은 예산은 몇백만원도 꼼꼼하게 따져가며 집행하는 마당에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용역사들에게 집행되는 예산의 유효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