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평가원(KEI)에서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작년 한해 동안 정밀분석한 결과를 금년 1월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약 70%가 중국 동북 3성의 공장지대나 고비사막의 모래먼지가 주요인이라 밝혔다. 나머지 30%는 국내의 산업체현장, 자동차의 매연이나 타이어 마모분, 기타 음식물조리 등 여러 가지 국내요인을 꼽았다.
이중 석탄발전소는 약 2%내외가 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으나,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 요인별로 정확한 비율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정부부처나 단체 등 많은 이익집단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석탄발전소가 주범인 양 침소봉대하며 왜곡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봉사가 코끼리 다리 만지듯 그들의 막연한 편견과 편협한 상식으로 국민을 잘못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지역에서는 오래 전 장항제련소를 공해라는 올가미로 덧씌워 타지로 쫓아내고 이제 와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던가? 오늘날 장항은 볼품없는 폐허도시로 전락해 주민들의 한숨소리만 드높을 뿐, 장항을 공해없는 쾌적한 도시라서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라 자부하는 사람이 과연 단 한사람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 당시 계속 공장을 존치시키면서 공해문제의 해결책만을 찾고 요구하였더라면 얼마든지 과학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을 온산으로 이주한 현재의 온산제련소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석탄발전소를 모두 없애서 미세먼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야 뭐라 말할 수 없겠지만 하절기 일시적으로 남동풍이 불어 올 시에는 석탄발전소가 계속 가동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가 흐르는 것은 어찌 설명하랴! 이렇듯이 미세먼지의 주범을 석탄발전이라고 단정짓기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생산전기에너지의 대부분은 원자력이나 석탄연료에 의지하고 있는 바,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나 풍.조력발전의 조기 정착은 말하기는 쉬워도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원자력이나 석탄에너지를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문제 해결을 국정과제 제1순위로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오죽하면 십수조원을 들여 공무원 증원을 통하여, 문어제발잘라먹기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추진하겠는가.
그만큼 일자리 해결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물며, 신서천화력건설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멀쩡하게 추진되어 오던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검증되지도 않은 미세먼지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갑자기 중단한다면, 관련 건설업체는 물론 하루하루를 현장에서 일하며 먹고사는 영세서민들의 일터는 어디에서 찾으라는 말인가? 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며. 없는 것을 만들어 오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도 발로 차버리는 형국인 것이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넓은 아량으로 신서천화력발전건설 백지화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능사가 아님을 직시하고, 발전소건설이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경제적. 문화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발전소측과 반대하는 지역주민 그리고 일자리를 갈구하는 많은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규명하여, 이에 걸맞는 해법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갈등 최소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김성태/서천보령지역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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