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못해 서천환경 미화원 퇴직금 미지급 발생”
“관리감독 못해 서천환경 미화원 퇴직금 미지급 발생”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6.27 23:04
  • 호수 86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예 감사조차 하지 않은 해도 수두룩
감사허술·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도

근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장기농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사태의 원인은 행정의 누적된 관리감독의 허술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노찬 의원에 따르면 “군은 생활쓰레기 위탁 6년 동안 단 한 번의 감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진행된 감사도 매우 허술하거나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마저 있다”며 “이런 부실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환경미화원들의 아픔을 키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단 한번의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5년부터 시작된 자체감사 역시 퇴직금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기준을 위배했다는 전임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문제없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직금 적립이 전혀 되지 않은 해 조차 인건비 지급 등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등을 준수해 아무 문제 없다는 감사결과서가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마저 일고 있다.

박노찬 의원은 “해당부서의 이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퇴직금 미지급사태가 발생하고 환경미화원들이 2년 동안 문제제기했으나 군 감사팀은 해당 업무에 대한 단 한번의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공무원들 역시 단 한건의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오’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변제 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군은 이제 막대한 예산으로 특정사업자의 배만 불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위탁방식을 정리하고 직영체제 혹은 협동조합 형태로 예산절감 또는 이익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