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는 지난 22, 23, 26일 3일 동안 각 해당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식 행정감사를 서류식 행정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다. 한관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식 행정감사 전 과정을 2회에 걸쳐 지상 중계한다.<편집자>

<정책기획실>

●서천군과 군산시의 상생발전 추진
- 김경제 의원:지금 서천군과 관련된 큰 일들이 산적해 있다. 기업유치, 청사 건립, 동백대교 개통 관련, 이런 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천군청을 중심으로 신서천화력발전소 찬반, 심동리 석산개발 허가 관련,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문제, 염산 소분업 허가 관련, 지났지만 판교 마산 수목장, 태양광 발전 허가 관련, 시장 상인 등 여러 일들이 서천군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이 과연 군민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대처는 잘 하고 있는지, 왜 설득을 못하고 군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하는지. 소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도 해야 한다. 군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작금의 서천군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 한덕수 정책기획실장:최근 집단 민원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화도 나눠보고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군민들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이 돼야 하지만 사업자로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이 돼야 한다. 그 기준을 정한 것이 법으로 존재한다. 행정은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 법의 틀 속에서 양보가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선 서로가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실과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경제 의원:우리 군민들의 집단적인 집회를 군청 앞에 와서 하는 것은 부서장들이 그만큼 부족하고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산적해 있는 사안들을 두고 이렇게 어수선해서 되겠느냐. 행정이 물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는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지 못하고 양자간의 형식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외치는데 ‘구축’을 사전을 찾아보니 ‘기초’라고 나와 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초가 안돼 있는가?

= 한덕수 실장:행정협의회가 재개된 것은 2015년도이다. 신뢰를 쌓아가는 초기 단계여서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협력관계를 쌓을 수 있는 문제에 치중해온 감이 있다.

- 김경제 의원: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통상적인 교류, 행사 공동개최 등 가만히 있어도 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만 하고 있고, 금란도 문제만 해도 조금씩 군산시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항 앞바다 수상 경계, 실뱀장어 어장 문제, 유부도 풍력발전 문제, 장항항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 실제로 의견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의제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제를 다 쏟아놓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 이를 의제로 올릴 용의 있는가?

= 한덕수 실장:이미 풍력발전 문제는 공동으로 논의를 했다. 금란도나 장항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항만 구역에 포함된 것이다. 금란도 문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양 시군간 합의가 없으면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란도는 2미터를 다시 올렸는데 2, 3년간 더 사용한다는 것이고 군산해양청에서도 활용을 한다하더라고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에서도 금강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2020년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담아내야 할 부분은 4차항만계획이나 재개발 계획이다. 이것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데 수요조사는 2019년에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수부의 입장에서도 수요조사를 할 때 반영을 하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까지 장항항 재개발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고 금란도와 함께 반영을 할 계획이다.

- 김경제 의원:금란도나 장항항 개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꾸준히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금 해수부에서 금강하구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다. 지금 서천군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 한덕수 실장:2019년까지라서 현재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시나리오 설정 등 초기 단계이다.

- 김경제 의원:19년도에 용역을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산시와 상생협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두 지자체간에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일도 협의를 못하고 있다. 2019년 용역 끝나갈 무렵에 우리 얘기가 먹히겠는가? 서천군의 의견이나 서천군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 용역에 담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래야 우리 어민들이 장항 앞바다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뭐가 무서워서 못 풀어내는가. 실뱀장어 잡이 행정 대집행을 했죠? 서천군에서는 뭐했는가??

= 한덕수 실장: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서...
- 김경제 의원:해양수산과 당연히 알아야 한다. 서천군의 중심에 있는 업무 부서가 군산시와 협력을 하면서도 서천군의 어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어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나?

= 한덕수 실장:40여 어가에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경제 의원:1억 원어치 어구 설치하려면 그 몇 배가 들어간다. 서천군에서는 누가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 조사가 안 돼 있다. 이러니까 과장들 믿지 못하고 군청 앞에 와서 “군수 나와라” 하는 것이다. 실뱀장어 잡이 허가난 사람도 있고 불법도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에 단속을 나오면 “앞으로 얼마를 감축을 하겠으니 우리 서천 어민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닌가. 군민들이 이 앞에서 집회를 하면 해당 실과에서 잘못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앞으로라도 잘 좀 해 달라. 부탁 좀 드린다.

= 한덕수 실장 : 알겠다.

●현 청사 활용 계획

- 오세국 의원:2007년도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하고 적립을 했는데 지가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그 때 짓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현 청사 활용 계획은 무엇인가?

= 한덕수 실장:지금 검토 중이다. 전담팀을 구성하고 용역을 주어 검토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안이 네 가지 정도이다. 서천읍성과 연계한 문화마을 조성, 복합문화 공간, 서천읍사무소와 사회단체 입주, 교육청 등 공공기관 입주 등이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해서 위 네 가지 안을 토대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10월까지 안을 내기로 했다. 

- 오세국 의원:현재 읍사무소는 부지는 넓지만 주차장 등 문제가 많다. 서천군에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다. 서천읍사무소가 현 청사로 들어오고 사회단체들이 들어오면 현 청사는 다 찬다. 서천읍사무소를 매각하고 입주한 사회단체들로부터 입주금을 받으면 새 청사를 짓는 데 따르는 재정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현 청사 주변의 공동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성과(자체) 평가

- 오영란 의원:성과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 한덕수 실장: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평가해서 목표 달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 오영란 의원: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또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은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닌가?

= 한덕수 실장: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 오영란 의원:개별 평가에서 어떤 것은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없는데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 한덕수 실장: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부서 성과 평가가 있고 또 분야별 평가가 있는데 이것을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다. 분야별로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사기 진작을 위해 하는 것 같다.

- 오영란 의원:개별적으로 한번에 평가하고 대신 성과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덕수 실장:잘 알겠다.

●동백대교 개통 대응전략 관련

- 김경제 의원:지난 해에 세운 대응 전략과 달리 별도의 전략이 있는가?

= 한덕수 실장:지난 해에 세운 과제는 29개가 되는데 그 과제들은 기반 시설 등과 관련해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광역시티 운영이라든지 애향심 등을 추가했다.

- 김경제 의원:동백대교 파급효과 분석들을 보면 군민 누구나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지역 문화, 인프라 구성, 주거 환경 개선, 경제 기반 강화 다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일들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실시해 왔어야 했다. 작금의 서천의 대응 전략을 보면 4개 전략 목표로 58개 사업 단기, 중기, 장기 과업으로 추진 중이고 추가 발굴로 문제점을 보완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대응책이라 보는가? 이것으로 대응이 되나?

= 한덕수 실장:미흡하지만...

- 김경제 의원:미흡한 게 아니고 이건 서천군이 현재 하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58개 사업 빼고 진행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동백대교 개통 언제인가.

= 한덕수 과장: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7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다.

- 김경제 의원:길게 보면 20일, 짧게 보면 열흘이다. 군민들에게 인프라 구성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군산시가 인프라 구성 하나 하면 우리는 5개, 6개 해도 못따라 간다.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군산이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의식의 문제이다. 집이 무너져가는데 고칠 생각은 안하고 도망가는 격이다. 본의원은 이런 사업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러한 전략보다는 군민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고 우리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게 가장 선행돼야 한다. “우리 군 살립시다”하면서 공무원들이 더 앞장 서야 한다. 이랬을 때 군민들이 따라온다.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해서 군산으로 나갈 사람이 안나가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삽시다” 하면서 사정할 때다. 어떻게 생각하나? 서천에서 옷 사 입읍시다. 신발 사서 신읍시다. 이런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행복한 서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동백대교 빨대효과 모르는 사람 없다. 그렇다고 너무 움츠리고 매몰될 필요 없다. 군민들한테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면서 세부적인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진짜 ‘행복한 서천’을 만들어 간다는 믿음을 군민들한테 줘야 한다. 얼마 전에 롯데마트에 가보았다. 공무원들 쳐다보고 도망가기 바쁘더라. 속된 말로 군산시와 맞장 떠서 이기겠는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것을 홍보하고 보리밥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군민이 공감하는, 성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

= 한덕수 실장:잘 알겠다.

▶보충질문

- 오세국 의원:다락멀 재개발의 예에서 보듯 군 청사 지을 때 보상 받으면 군산으로 간다. 군산에 소주 1병 4000원 받는 곳 보았나? 생선을 사도 군산에서는 그릇 무게를 뺀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 박노찬 의원:군이 마련한 4개 전략 58개 사업을 보았다.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단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집중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우리 군이 갖는 경쟁력은 뭐라 생각하는가.

= 한덕수 실장:관광이다.

- 박노찬 의원:같은 생각이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그게 관광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을 해야 된다. 송림리 쪽이 관광객들의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 그 인근에 신어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가본 적이 있나?

= 한덕수 실장:부근 전망산과 연계를 하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 박노찬 의원:역사적으로 기벌포 해전의 현장이고 이곳에 전망대를 세우면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최근 기존의 물양장과 똑같은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연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 어민들과 수협과 해양수산과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을 동시에 해야 한다. 관련 부대시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하루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옆 불법 매립지, 이에 대한 활용에 대해 많은 고민 필요하다. 그런데 충남도와 서로 미루며 고민을 안하고 있다. 하다못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그 일대를 시너지가 나올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전략적인 부분에서 기획실에서 차고 들어가야 한다. 동백대교 개통에 따라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큰 플랜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금강이라는 공통분모로 상생의 전략을 세워 중앙정부에 제안해 예산을 가져오도록 하자.

= 한덕수 실장:전적으로 공감한다.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

●명시이월 과다

- 박노찬 의원:군 재정자립도 아떻게 되나?

= 한덕수 실장:9.09%이다.

- 박노찬 의원: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짜임새 있게 하는 것고 중요하다. 명시이월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리 군의 명시이월액이 얼마인가?

= 한덕수 실장:670억원이다.

- 박노찬 의원:총 예산이 4285억원이므로 15.6%가 명시이월이 된 것이다. 충남 시군별 명시이월 예산을 뽑아보았다. 예산 규모는 15개 시군 중 11위이다. 그런데 명시이월액은 부동의 1위이다. 아산시의 총 예산은 1조 433억원이다. 이월액은 예산의 3.1%인 468억원이다. 1조원대의 예산임에도 이월액이 200억원이 적다. 홍성군 예산이 5523억원이다. 이월액은 213억원에 불과하다. 5,4%다. 청양군은 3194억원인데 이월액은 5.4%인 172억원밖에 안된다. 11개 시군이 모두 8% 미만이다. 나머지 2개 시군도 10%대다. 우리 다음인 부여군이 11.2%이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설명해달라.

= 한덕수 실장:민원성이 있는 사업들의 공기가 제대로 맞춰지지 못하다 보니 용지 보상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행정적으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 박노찬 의원:우리 군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을까? 어느 시군이든지 그런 사업예산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은 있다. 명시이월의 이유를 보면 어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안일함, 나태함 이런 것들이 엿보인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혈세가 제때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명시이월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고질병이 되고 있는 것은 명시이월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무감각이 한몫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4년도에 명시이월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때 740억원 정도 되었다. 충남에서 2위였다. 그 문제를 지적하자 그해 결산에서 414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5년도에 486억원으로 증가했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64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문제들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나기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함이 이유라는 생각이다. 지난번 행감에서 이 문제 지적하자 페널티 적용하겠다고 했다. 페널티 적용했나?

= 한덕수 실장:그 문제를 두고 부서별로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

- 박노찬 의원: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충남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다. 해결 의지가 안보이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악순환이 된다. 순위를 보면 1위 안전총괄과 2위 문화관광과, 3위 맑은물사업소 순이다. 물론 부서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실과장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내년에는 이월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 한덕수 실장:성과 평가에 넣고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다.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용역 현황

- 조동준 의원:CPTED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달라.

= 한덕수 실장;당시 세월호 사건 등으로 해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많이 대두됐다.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과 인구 감소 등으로 위험 요소가 많이 생겼다.

- 조동준 의원:그런 이유로 셉테드를 했는데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 범죄 에방을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2005년도에 경기도 포천시가 처음 도입을 했고 2014년 세월호 이후 서울, 안산 등에서 도입을 했다. 그런데 서천군에서 적용을 해야만 했나 하는 의문이 생겼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대 범죄라 하는 강도 살인 절도 폭력 성범죄 등이 2011년 기준으로 2015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절도와 폭력이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천과 장항, 서면에 집중되고 있다. 47%가 폭력인데 폭력사건은 서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에 급감하고 있는데 피서철 순찰 활동 강화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2011년도에 보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빈도가 높았고 다음 해에는 급감했다. 전체 범죄의 50%를 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셉테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 한덕수 실장:업무 전반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건축 설계 등에서 도입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용역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

- 조동준 의원:48%를 차지하고 있는 절도는 5년간 3월에서 5월에 집중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농번기에 집중되고 있다. 셉테드란 도시 공간에서 경관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기법이다. 우리 군의 경우 적용해야 할 사례가 없다. 우리 군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맞게끔 설계가 돼 만들어져야 한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

= 한덕수 실장:9600만원이다.

- 조동준 의원;1억까까운 예산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셉테드학회에서 경관 개선에 대한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당초 취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한덕수 실장: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것이었고 이를 업무에 반영해보자는 취지였다.

- 조동준 의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현황분석을 하고 적용할 기법을 생산해내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나와야 한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공모사업으로 서면 마량에 1개를 추진하게 됐는데, 95%를 폭력과 절도를 줄이기 위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나.

= 한덕수 실장:용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고, 용역을 보완해서 지역에 맞게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 조동준 의원:범죄 현황을 파악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절도와 폭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셉테드는 맞지 않다.

= 한덕수 실장: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

- 조동준 의원:이 문제만 말하자는 게 아니다 다른 학술용역 같은 경우도 해놓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줄 안다. 마지막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탁한다.

●학술 연구용역의 부실관리

- 박노찬 의원:전체적인 측면에서 용역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 우리 군은 군민의 혈세를 이용해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시한 내역을 살펴보았다. 2014년도에는 22건에 8억 4840만원, 2015년에는 21건에 32억 6128만원, 지난해에는 11억 2180만원. 최근 3년간 52억 3400만원이 들었다. 이 많은 용역들 대부분이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특정업체와 진행되며 수의계약으로 인한 폐단,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 또한 결과물이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전락 활용성이 부족한 것들이 많았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5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단서조항을 악용해 수많은 고가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도에서 16년까지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이 15건이 있다. 이 가운데 입찰 계약은 단 2건이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4건, 이것도 수의계약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를 빼고도 3분의 2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 특정업체를 지정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수의계약이 행정의 투명성이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한덕수 실장:지적한 대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도 있냐면, 해당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게 된다.

- 박노찬 의원:100% 그런 취지이면 좋은데 특정업체 중심의 계약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이 원하는 생각을 갖춘 능력있는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많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입찰방식이든 그런 원칙을 갖고 하면 된다. 그래서 1순위가 아니면 2순위로 가면 된다. 이런 노력들을 안하고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과다한 비용을 들여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용역들도 많다는 점이다. ‘도시 브랜드 개발 및 소속자 활성화 용역’, 6442만원이 투입됐다. 여기에서 뭘 건졌냐,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 이 슬로건 하나 건졌다. ‘서천군 성과 관리 고도화 컨설팅 용역’, 민선6기 비전을 갖추기 위해 추진했다. 기존의 용역과 차별이 없다. 중복되는 것이 많았다. 4394만원 들었다. ‘장항미디어센터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 7469만원 들었다. 홈페이지 구축하고, 어플 다운 받아서 라디오 청취하는 것, 이거 하는 데 7469만원 들었다. 일부 용역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능력 부족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추진하지 못한 사업도 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없어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수의계약인가. 이처럼 성과가 미흡하거나 용도가 애매한 사업들이 사실은 기획실 주관으로 된 것도 있다. 기획실 주관의 용역들이 과도한 예산과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들이었다. 하실 말씀 없는가.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 지역경제의 혈세를 사용할 때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우선 순위들을 진지하게 보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이처럼 부실함도 문제이지만 이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용역들이 사용을 하든 안하든 어떻게 되고 있나.

= 한덕수 실장:원칙은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등재를 하고 문화프리즘 사이트에 등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 박노찬 의원:그건 차후에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부서간의 공유도 안되고 있다. 기획실과 시행 부서들이 있다. 기획실만 용역 결과 내용이 필요한가? 모든 업무가 다 연관이 돼있다. 다른 부서가 기획실의 용역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다. 이 용역보고서들이 기획실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 제가 전부터 얘기했다. 이 용역 결과물 굉장히 중요하다. 타부서의 직원들이 공유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하자. 그때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거 자료실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랬다. 하고 있는가? 온라인 상에라도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는가? 좋은 제안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활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지적 재산들을 왜 캐비넷에 들어가 있게 하는가. 7급, 8급, 8급 공무원들도 이 결과물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졌다. 주민들에게도 이것이 공유돼야 한다. 주민들도 이를 통해 지역의 흐름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도 있다. 먼 훗날 이런 것들이 축적돼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해야 하고 자치행적과에 기록물관리 직원이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많은 건들의 용역들이 태동이 되고 있는데 50%도 전달이 안되고 있다. 이게 돈 드는 일인가. 우리 지역의 도서관에 전달하는 데에도 돈이 드는가.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된다. 문화원에도 좋은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 들여서 만들면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자료들이 공유됐을 때 우리 지역의 힘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실 수 있는가?

= 한덕수 실장: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자치행정과>

●공무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관련

- 오영란 의원:공무원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평균 19.19일인데 미사용 일수가 11.13일이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미사용 보상 액수가 상당히 크다. 이 액수는 9급 3호봉으로 따졌을 때 8명의 연봉과 같다. 만만치 않은 액수이다.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도 많이 부족한 가운데 공무원들이 연차를 100%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 이대성 과장:간부사원들부터 적극 사용토록 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시행 하겠다.

- 오영란 의원:성과 평가 항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이대성 과장;부득이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

(구)성실중학교 체육관 운영관리 관련

- 김경제 의원:성실중학교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한 지붕 세 가족이다. 공공시설사업소, 모시사업단, 자치행정과 서로 미루다 보니 관리가 안되는 것이다. 현재 체육관은 누가 사용하고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나?

= 이대성 과장:당구대회도 열다 지금은 족구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 김경제 의원: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쓰레기가 가득하다. 족구인 200명, 학생 100명을 위해 10억을 들여 리모델링 해야 하나.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갔다가 무서워서 나왔다. 전문위원도 다녀와서 하는 말씀이 무서워서 나왔다고 한다. 천장은 덜거덕거리고 주위 환경이 그렇게 생겼다. 현장 방문 갔었는데 체육관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 때 의원들 다 들어갔으면 어쩔 뻔 했나. 그냥 현실대로 보여주고 싶었나? 최소한 1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려면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놀랐다.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인가.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안전검사 4년 전에 받았다지만 정상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4년이고 5년이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이다. 방치하다 보니 지붕이 흔들리고 소리가 나고... 지금까지 당구대회다 뭐다 했다고 하는데 참 서천군의 수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하기 바란다. 설마하다 사고가 난다. 리모델링해서 전지훈령장으로 쓰겠다. 복안이 이런 것 같다. 제안을 하겠다. 성실중학교 교실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할 게 없어 방치하고 있다. 리모델링 하려면 교실을 체육관의 부속 건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럴 용의는 있는가.

= 이대성 과장:모시사업단과 논의해서 검토하겠다.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력 부재

- 박노찬 의원:최근 민원인들의 집단 행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나열을 해보니 만만치 않다. 당정교차로 문제, 심동 석산, 그린주택 신축, 신서천화력발전소, 염산 소분시설 허가, 수목장, 생활쓰레기 업체 문제, 태양광 발전 등 큰 건만 8가지이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농성은 오늘로 67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서천군 최장기간 농성이 아닐까 생각된다. 군민들의 집던 행동이 왜 이렇게 빈번해졌는지 생각해보았나?

= 이대성 과장:모든 사안에 대해 다 짚어보지는 않았다. 정서적으로 부딪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 박노찬 의원:정보화,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높아지고 정책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지자체의 생각은 기존의 권위주의, 일방통행적인 행정의 관행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충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대성 단장:일방통행적인 강제, 강압 이런 거보다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결과가 크다고 본다. - 박노찬 의원:그런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이 있어야 한다.

= 이대성 과장:자치행정과로서 표시는 안나겠지만 고민을 하고 있다. 미화원 문제 신서천화력등에 관여도 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해결책 아닌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다.

- 박노찬 의원:2011년에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2011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된 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없었다. 어쨋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겠다니 조만간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보충질문

- 김경제 의원:왜 우리 주민들이 군청 주변으로 오는지 우리 가슴을 열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공무원들이 신뢰가 안가니까 군수하고 얘기할래. 하면서 오는 것 아닌가. 앞으로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부서에서 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 이대성 과장: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저조

- 나학균 의원:회의식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실과장들이 선임자가 한 일이라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런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을 느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별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 짚고 넘어가려 한다. 지방공무원법 178조에 보면 공무원 제안에 대한 규정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2008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을 하고 있다. 관련법을 보면 예산을 특별히 절감을 했다든지 하면 특별 상여금을 주고 특별 승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이런 실적이 있는가?

= 이대성 과장 : 2013년도에 제안을 받았고 시상도 했는데 정책으로 연결은 미약했고 그 이후로는 제안제도에 부합하는 사례는 없었다.

- 나학균 의원:내 기억에 1995년도에 전체 공무원 1인당 1건씩 내라 해서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는데 그 후로 이런 것 한 적이 있나?= 이대성 과장:대대적으로 한 것은 없었고 부분적으로 한 적은 있다.

- 나학균 의원:법에 규정된 대로 승급도 시키고 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연말에 한 사람을 승급을 시키면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짜낼 것으로 본다.

= 이대성 과장:공무원법에 규정된 대로 추진토록 하겠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창작공간(미곡창고) 운영사항 및 현황

- 오세국 의원: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 일하는 분 몇 분이나 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정성 과장:대표까지 3명이다. 지역의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2015년부터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다.

- 오세국 의원:그 근처 사람들조차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다.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이정성 과장:공연, 전시, 체험 공간인데 연간 찾아오는 인원을 보면 2015년도에 5000명, 2016년에 8000명,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결국 주위에 경제적으로도 기여를 하도록 활성화 하겠다.

▶보충질문

- 김경제 의원:자료를 받아보니 작년에 공연 전시가 총 23건으로 한 달에 두 번 꼴이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들만이 노는 공간이다. 외지에 있는 분들의 단체 손님은 고사하고라도 서천에 있는 학교도 여기에 한번쯤은 오게 못했다. 그만큼 활동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장선초 친환경 쌀문화센터 관련

- 김경제 의원: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소득 구조의 불확실성, 장선리 마을 주민들의 운영의지 결여, 친환경 쌀과 연계한 체험 프로 부재. 4년이나 걸렸다. 준공이 됐음에도 방향을 못잡고 있다. 왜 이걸 했나조차도 의심이 간다. 48억을 들여 추진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만 해도 억대 이상이 들어가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공사가 밀려있다. 지금 지붕 하나하고 조경만 하면 된다지만 배수로조차 없다. 곳곳에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보수 기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공무원이 하나 나가 있고 48억원이란 예산을 들여 했는데 거기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두 분,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에 두 분, 5명 월급 몇 푼 씩 주기 위해 이 사업 했나. 48억원을 들여 했는데 본의원이 장담합닏. 앞으로 10억 가까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조경도 문제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심지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캠핑장에 다 자갈을 깔아놓았다.

= 이정성 과장:서울시 야영장은 우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조성을 한 것이다.

- 김경제 의원:서울시에서 운영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야영장 텐트를 1번에서 15번으로 적어놓았다. 이 캠핑장을 통해 서천군이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

= 이정성 과장:친환경 서래야 쌀을 홍보하고 서울시 캠핑장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 김경제 의원: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효과는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천군을 알리는 계기 마련을 위해 시작한 것이다. 캠핑장에 서천이라고 쓴 글씨 하나 있나? 관광 지도 말고 뭐가 있나. 제안 하나 하겠다. 1번, 2번, 3번, 4번.... 의미가 있나? 1번에 서래야라 하고 그 뜻을 적어놓으면 누구나 읽어보고 갈 것이다. 우리 지명이나 특산품을 알릴 수 있지 않나? 주말에는 15개가 다 찬다. 그 분들이 와서 뭐하고 가나? 부탄가스 떨어지면 하나 사쓰고 간다. 서천군을 알리는 곳으로 왜 활용 못하나.
식당 메뉴를 설렁탕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했나. 우리 주민들 서울서 아들딸 내려오면 밥 잘 한다. 음식도 맛있다. 서천에서 나는 먹거리로 밥을 먹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만 봐도 본래의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은 것 같다. 장선리 주민들한테 48억원 나눠줬으면 그 동네 평생 먹고 산다. 서울에 우리 돈 쓰고 홍보하는 이유가 뭔가. 이곳은 돈 안들이고 서천군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해달라는 것이다.

= 이정성 과장:잘 알겠다.

●춘장대해수욕장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

- 나학균 의원:작년도 춘장대해수욕장 하수처리비용으로 명시이월까지 4억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운영비 매년 같은 수준으로 들어간다.

= 이정성 과장:노후화 시설 교체에 비용이 발생한다. 평균 3억원 정도 들어간다.- 나학균 의원:하수도 관로 개선 공사는 작년에 1억원 세웠다. 명시이월 해서 올해 들어가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10여년간 순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왔다.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가?

= 이정성 과장:관광지의 하수처리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유일하게 전남 화순군이 그렇게 하고 있다.

- 나학균 의원:어느 일정 비율은 부담시키는 것이 상식이라 보며 추진을 해주시기 바란다.

= 이정성 과장:적극 검토하겠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