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학균·박노찬 의원, “예산운용 효율성 제고” 주문
서천군이 세출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했는가 하면 최근 3년간 명시이월액 규모가 예산현액 대비 43%, 전체 예산의 15.6%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 동안 2016회계년도 서천군 일반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진행한 서천군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나학균)가 군에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명시이월사업 추진 과다 등 12건의 지적사항을 적시했다.
지난해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건수는 86건에 9억9718만8000원(일반회계 75건 9억7210만원, 특별회계 11건 2508만8000원)에 달한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미집행 사업건수 상위 부서는 환경보호과 4건 2억6264만3000원, 자원순환사업소 3건 2억5134만4000원, 해양수산과 6건 1억1936만1000원 순이며, 13개 읍면도 9건에 2308만8000원을 불용처리했다.
나학균 대표위원장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나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해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편성한 세출예산 전액을 미집행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예산운용과 집행에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명시이월액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단골 지적사항임에도 불구 이월액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43%대로 치솟고 있어 군청 공무원들의 예산운용에 중대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노찬 의원의 경우 2014년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 질타하며 집행부에 예산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군의 명시이월액을 보면 ▲2011년 146건 419억7027억8000원에서 ▲2012년 177건 487억4159만2000원으로 ▲2013년에는 236건 550억92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서천군의 명시이월액은 예산 현액 3588억2191만7000원 대비 43.0%인 1543억431만3000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는 예산현액 1496만1742만2000원의 42.9%인 642억6235만원을 지난해 12월 19일 군의회 최종 추경에서 승인을 얻어 이월시킨 바 있다. 2014년에는 예산현액 979억5037만9000원의 42.3%인 414억3408만7000원을, 2015년에는 1112억5411만6000원의 43.7%인 486억787만6000원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 이월시켰다.
이번 행감에서 명시이월액 과다를 지적한 박노찬 의원은 “충남 대부분의 명시이월액이 총 예산대비 8%대를 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서천군은 2배 가량 많은 15.6%로 높다”면서 “특히 명시이월액이 3.1%대인 아산시와 비교할 때 5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명시이월액 규모가 큰 것은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페널티 부과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2016년 결산검사위원회는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세입예산 편성 누락 및 미조정,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미흡, 특별회계 전입금 세입결산 부적정 등에 대해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