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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박원순 서울시장
지방자치 정착 위해 중앙정부 손 놓아야
서울시 시정 철학은 지역분권…지역과 상생 원한다
2017년 07월 05일 (수) 18:37:20 충언련 공동기사 news@newssc.co.kr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 시장이 충남을 찾아 지역분권의 길을 묻고 답했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과 23일 충남 홍성과 예산. 태안을 방문해 시군 주민들과 고민을 나눴다.
박 시장은 23일 오후에는 충남지역 풀뿌리지역신문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대>(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 아래 충언련)과 만나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7년의 가장 큰 변화로 “‘사람 특별시 서울’을 위한 혁신과 협치”를 꼽았다. 그는 “서울시 정책 방향과 결정은 어느 것 하나 주민 협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며 “각종 정책 자료에는 주민들과 몇 번의 회의를 거쳤는지가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운영철학은 지역분권”이라며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가 손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대폭 전환 외에 지역환원세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대기업이 지역 대리점 등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할아버지 용돈까지 가져가고 있다”며 “기업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10%를 지역환원세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비용으로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내재적 성장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고 본다”며 “외부에서 공장이나 골프장을 유치하기보다 토착지역산업을 찾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는 지역과 상생을 원한다”며 “서울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군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3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연말쯤 결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터뷰는 예산 <무한정보>신문사에서 충언련 최종길 회장과 이재형 무한정보신문 발행인과 대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 서울시 운영 철학은 뭔가?
= 지역 분권이다.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은 다양성과 자율성에 있다. 시민의 요구가 다원화된 때에 중앙집권적 정책과 방향은 시민의 잠재력을 삭감시킨다. 서울시 정책을 하다 보면 사사건건 중앙정부 법령에 걸린다. 현장 행정의 경험을 살려 청와대에 중앙정부에 개선안을 보냈는데 반영된 게 한 건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하겠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 쉽지 않겠지만 지역 분권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서울시장 7년 동안 서울시의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 ‘사람 특별시 서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혁신과 협치라는 두 개의 날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정책을 통해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도시재생 문제, 원전문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문제, 신재생에너지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주민 협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지난한 논의의 결과물이다. 각종 정책 자료에는 몇 번의 회의를 거쳤는지가 적혀 있다. 이게 협치다.

- 지방자치 정착을 이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우선 중앙정부가 손을 놓아야 한다.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재정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2 현실을 평균 5:5나 6:4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 400조원중  80조 원이 지방으로 오게 된다. 자치조직법을 개정해 부지사, 부시장 등 필요인력과 부서를 지방정부가 만들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남도지사에게 필요하다면 농업 부지사를 임명할 권한을 달라는 얘기다. 나아가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공무원 채용방식, 관리방식도 지방정부에 줘야한다. 정부조직도 미래형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

- 예산군을 포함 대부분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일부에서는 고향세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 지역 경제가 어렵다. 대부분 대기업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대리점 등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할아버지 용돈까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역외로 유출되는 돈이 강원도의 경우 연간 4조 원에 이른다. 충남은 더 많을 것이다. 대략 연 5조 원이라고 하면 이중 10%는 지역환원세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비용으로 쓰면 좋겠다.

- 서울시와 지역자치단체가 상생하는 방안은?
= 지역 없는 서울, 농촌 없는 도시는 있을 수 없다. 상생이 전제돼야 서울도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완주군과 서울 강동구청이 협약을 맺고 완주군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강동구 각 기관과 복지시설,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 공동급식으로 제공한다. 서울시 먹거리 정책이지만 지역의 농업정책과 연결돼있다. 서울시는 9급 기술직 공무원 30%를 특성화 학교 졸업생에게서만 뽑는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면 지역의 분권 균형발전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 내재적 성장론과 외인적 성장론을 놓고 논쟁이 있는데 내재적 성장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고 본다. 외부에서 공장이나 골프장 유치하면 그 이익이 지역이 아닌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간다. 토착 산업이 생겨야 한다. 핸드메이드다. 그래야 수익이 지역에 떨어진다. 이런 걸 키워야 한다. 각 지역이 자기만의 정체성과 특성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 한국사회의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 촛불 광장에서 터져 나온 민주주의 요구를 일상의 민주주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권을 넘어서서 민주주의가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사라지고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적 돌파구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 지금 방위예산의 30%를 점하고 있다. 만약 남북한 평화적 체제를 구축한다면 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가장 종국적 평화는 평화체제구축이다.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북방 뉴딜 정책을 제안했다. 남북한 철도를 이어 시베리아 종단 철도를 연결해 서울역이 유라시아 시발역 되게 하자는 안이었다. 북방 뉴딜정책이야말로 평화체제를 정착하고 경제적 번영을 5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길이다.

-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언한다면?
= 소수정당, 여소야대로 3년을 이끌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작부터 인사청문회 등 장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실험했던 혁신과 협치가 많은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와 충남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열정에 달려 있다. 서울시가 어떤 정책 펼치느냐에 따라 지역과 농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업도인 충남과 소비지가 있는 서울이 마케팅과 홍보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려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경게와 칸막이를 넘어서야 한다.

- 예산 등 충남 시군은 인구가 줄고 있다. 지역 경제와 지역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철회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 갖고 있다. 이전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수도권 경제 기구를 만들었는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내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규제 필요하다. 서울시는 오히려 과거의 산업들이 서울에서 나가주는 게 21세기 시대 서울에 도움이 된다. 다른 국내 도시와 경쟁할 게 아니라 뉴욕이나 동경 등 국제도시와 경쟁하는 게 맞다.

-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과제는?
=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도 올라서 1위이지만 자만할 일 아니다. 기득권 정치, 닫힌 정치 그들만의 리그대신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참여, 주인이 되는 정치돼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계속 혁명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민주당에 촛불 시민이 갈구했던 시민적 민주주의 시민정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갖춰져 있나? 그렇지 않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과정과 주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투표권 18세 인하. 분권형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권력분립 등이 촛불 시민이 남긴 과업이자 과제다. 당 지도부 이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지율 1위에 만족하지 말고 당 체제 전환과 시민민주주의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 서울의 은퇴한 시민들이 농촌으로 귀촌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서울시에 베이비붐 세대만 200만 명이 넘는다. 이분들을 위해 50+ 캠퍼스(은평구와 마포구)를 오픈했다. 귀농 또는 귀촌으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곳이다. 예산군 등 지역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조건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서울시가 홍보할 기회도 드리겠다. 서울시는 지역과 상생을 원한다. 서울시 관련 부서에도 귀농·귀촌 정책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다.

- 내년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나?
= 요즘 가는 곳마다 듣는 질문이다. 아직 임기 4년 중 일 년이 남았다. 갈 길이 아직 멀다. 정치적 상황을 보고 시민 요구 등이 있어야 결심할 수 있다. 종합 판단하면서 연말쯤 결심하겠다.
<정리/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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